임춘원 인천시의원, 송도하수처리시설 입찰 담합 의혹 제기

1600억원 증설사업 단독 입찰→1차 유찰
인천지역 기업 공사 참여 실효성 논란

임춘원 인천시의원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최근 발주한 송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3단계) 입찰 과정에서 당초 경쟁 관계에 있던 일부 대형 건설사들이 공동 수급 형태로 묶이면서 결과적으로 경쟁이 아닌 단독 입찰 구조가 형성됐다며 입찰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인천시의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최근 1600억원에 달하는 송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3단계)을 발주했으나 1차 입찰에 단 1개 컨소시엄만 참여하면서 유찰돼 업체간 담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임춘원 인천시의원(국·남동1)은 이번 입찰 과정에서 당초 경쟁 관계에 있던 일부 대형 건설사들이 공동 수급 형태로 묶이면서 결과적으로 경쟁이 아닌 단독 입찰 구조가 형성됐다며 입찰 담합 의혹을 23일 제기했다.

임 의원은 이 같은 방식이 공법·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가격 산정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업체의 전략적 선택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서 인천지역 업체의 참여가 형식적으로만 반영됐다는 점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일부 인천 업체의 경우 초기 협의 단계에서 배제되거나 실제 시공·기술 참여와 무관한 소규모 지분 참여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지역 내 기업 참여 확대라는 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구현됐는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인천경제청은 지역 내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10% 이상 공동 수급 체결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업체들이 이름만 걸어 놓고 사실상 배제되고 있어 제도 도입 취지인 실질적인 기술 참여나 공정 배분은 유명무실 해지고 요건 충족을 위한 최소한의 지분 참여에 그치고 있다.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재점검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는 이유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2차 입찰에서도 또 다시 단독 입찰이 반복될 시 공법 제안이나 원가 절감 방안에 대한 경쟁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단독 입찰에 따른 수의계약 전환이 불가피한 행정 절차인지 아니면 경쟁 구조 설계 단계에서의 한계로 초래된 결과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함께 사업 발주 이후의 관리·감독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인천시가 발주한 민간위탁평가 용역에서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평가위원과 실제 평가에 참여한 위원이 달랐던 사례가 확인되면서 대규모 공공사업 전반에 대한 절차적 투명성과 사후 관리 체계가 충분히 작동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춘원 의원은 “사업에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경쟁이 충분히 작동했는지, 지역 내 기업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였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수주 여부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사업 전 과정이 당초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mail]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