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 301조 꺼낸 美 "아시아 국가 ‘과잉생산’ 조사"

中·브라질 조사… 韓 불똥 우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브라질에 대해 무역법 301조 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22일(현지시간)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면서 "과잉생산 능력을 지닌 아시아의 여러 국가를 다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가 한국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조사범위가 주요 교역국으로 확대할 방침이어서 우리에게도 불똥이 튈 가능성이 높다.

그리어 대표는 무역확장법 232조도 언급하며 "다른 관세 권한을 통해 우리가 합의로 얻은 몫을 재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21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후속 조치로 다른 법률들을 근거로 기존 관세 수준에서 후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구체화한 것이다.

특히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관세를 150일가량 부과한 뒤 무역법 301조 등으로 후속관세를 기존 수준과 동일하게 유지하겠다는 전략이다.

같은 날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CNN을 통해 자국과 상호관세를 합의한 국가들이 "체결된 기존의 무역협정을 유지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 결정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에게는 다른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무부의 2026년 세입 전망치는 변함없다"고 말했다.

중국 상무부는 23일 성명에서 "미국 대법원 판결을 인지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을 평가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무역 조사 등 다른 조치를 통해 무역 상대국에 대한 관세를 유지하려 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이를 면밀히 감시하고 중국 측의 이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이 무역 상대국에 대한 일방적인 관세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mail]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