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대책을 발표하며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주택 공급 정책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 의도대로 정책이 추진된다면 부동산 시장은 투기가 아닌 실수요가 움직이는 시장으로 재편될 것이다.
그러나 주택 공급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낳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이 필수적이다. 아무리 강력한 공급 대책을 추진하더라도 투기적 거래와 시장 교란 행위가 시장을 지배한다면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고 투기 세력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는 이미 다양한 정책을 통해 공정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로 인해 무주택 서민과 청년 세대가 고통받고 있다. 특히 많은 청년은 나날이 오르는 주거비로 인해 현재를 유지하기에도 바빠 미래를 꿈꿀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지 못한다면 어떻게 지속 가능한 국가 성장과 발전을 논할 수 있을까? 따라서 정부는 국가의 명운을 걸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각종 반칙과 꼼수에 대해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
정부가 최근에 내놓은 몇 가지 대응책은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 감독원'을 설립하는 안과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하는 안이 그것이다. 첫째, 현재 정부의 부동산 투기 대응은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데 최근 정부와 여당이 국무총리실 산하에 관계기관을 망라하여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응하는 '부동산 감독원'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둘째, 국토부는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하여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기획부동산 및 개발 관련 허위 정보 유포, 직거래 시 허위 매물 등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될 것이다.
정부가 내놓은 일련의 조치들은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반칙이 통하지 않는 시장을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실수요자를 속이거나 기대심리 조성을 통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는 단순히 개인적 차원에서의 불법행위에 그치지 않고 시장의 신뢰 기반을 해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의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
집은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국민이 삶을 살아가는 주거 공간이다. 그리고 주거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이자 다른 기본권들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 토대이다. 주거권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반칙과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는 부동산 시장이 성립되어야 한다. 성실한 국민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온전히 주거권을 보장받는 삶을 살기 위해 정부는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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