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다주택자 죄악시 안돼"… 용적률 인센티브 제안

국힘 부동산 특위 현장간담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5일 서울 양천구 해누리타운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에서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가 약 3개월만에 활동을 재개했다. 10·15 부동산 대책을 계기로 발족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지만 당 내홍과 단식으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6·3 지방선거가 100일도 남지 않았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설 연휴 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각축전도 관심을 끈 만큼, 서울 최대 이슈를 부동산이라고 보고 여야 '부동산 전쟁'을 이어가겠다는 의도다.

장동혁 대표는 25일 서울 양천구 해누리타운에서 열린 특위 주최 '서울 부동산 현장 간담회'에 참석,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분, 성실하게 일해 집 한 채 갖고 계신 분, 이런저런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여러 채 집을 가진 분들을 죄악시해서는 안된다"며 "말로써 겁박하거나 갈라치기 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돼 있다면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없다"며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을 가진 분들을 마귀로 악마화하는 것이 이 정부라면, 그분들의 소중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들 사이에서는 '부동산 3년 예고제'와 용적률 인센티브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수능에서 주요 정책이 바뀔 때 3년 전 예고를 하는데, 부동산도 계속해서 정책을 뒤집을 것이 아니라 3년 예고제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공공개발을 할 때에만 용적률을 법정상한의 120%까지 늘려주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서울시내 재건축·재개발 중 90% 이상이 민간개발인 만큼, 여기에도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이슈가 지난 설 연휴 밥상에도 올랐던 만큼, 지방선거에서도 주요 이슈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특히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거나, 정부가 보유세 인상을 하는 등 수요 억제 정책 기조를 이어갈 경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보는 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로 서울시 차원의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31만 가구 중에 철거 말고 새로 신규 주택으로 공급되는 물량만 8만7000가구인데 8만7000가구가 되려면 올해 이주 물량이 계획대로 이주를 시작해야 하는데 대출 제한에 걸려서 이주할 돈이 없다"며 "그러니 이주가 전반적으로 지장을 받고 있다.

이 점이 가장 뼈아프다"고 강조했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