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중 앞둔 트럼프에 '핵보유국 인정' 등 대화조건 제시하며 공 넘겨
남북 특수관계론에 "역사적 종지부"…李정부 신뢰조치에도 "기만극" 혹평
美와 대화 여지 열어둔 김정은, 南향해선 "영원한 적" 쐐기방중 앞둔 트럼프에 '핵보유국 인정' 등 대화조건 제시하며 공 넘겨
남북 특수관계론에 "역사적 종지부"…李정부 신뢰조치에도 "기만극" 혹평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전명훈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을 향해서는 대화 여지를 열어두면서도 한국에 대해서는 "철저한 적대국, 영원한 적"이라며 쐐기를 박았다.
그동안의 기조를 거듭 확인한 것이지만, 북한의 최고 지도기관으로 향후 5년간 노선을 결정한 노동당 제9차 대회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무게감이 다르다는 평가다.
26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9차 당대회 총화 보고에서 "만일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 명기된 우리 국가의 현 지위를 존중하며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한다면 우리도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조미관계의 전망성은 미국 측의 태도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고 밝혔다.
'헌법에 명기된 현 지위'는 '핵보유국 지위'로, 더는 비핵화를 추구하지 말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여야 미국과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북 적대시정책을 철회하라는 의미는 대북제재 해제, 한미연합훈련 중단, 전략자산 전개 중단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김 위원장이 작년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만약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한 데 기초하여 우리와의 진정한 평화 공존을 바란다면 우리도 미국과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핵·미사일 고도화와 북러 밀착 관계, 유리해진 국제 정세를 바탕으로 자신감을 키운 북한이 미국과 대화의 입구에서부터 실리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원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공을 넘긴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 31일∼4월 2일 방중 예정으로, 이를 계기로 한 북미대화 가능성도 주목받을 전망이다.
미국에 대해 이처럼 대화 가능성을 열어둔 것과는 달리 한국에 대해선 더욱 강한 수사를 동원해 대화 여지를 차단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당이) 조선반도에 존재하여온 비정상적인 관계에 역사적 종지부를 찍고 한국과의 관계를 가장 적대적인 국가 대 국가간 관계로 정립하는 최종적인 중대 결단"을 내린데 대해 지적하고 "불변한 원칙적 입장을 천명했다"고 중앙통신은 보도했다.
북한은 "한국을 철저한 적대국, 영원한 적으로 다루어나가려는 우리의 결심과 의지는 강고하며 결론적"이라고도 했다.
남북을 더는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 보지 않겠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한편 '적대적 두 국가론'이 "일시적 전술적 조치"가 아니라 '최종 결론'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의 관계 개선 기대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각종 신뢰 회복조치를 "서투른 기만극이고 졸작"이라고 혹평하며 "가장 적대적인 실체인 대한민국과 상론할 일이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
더구나 "핵보유국의 문전에서 실행되는 한국의 부잡스러운 행동이 우리의 안전환경을 다쳐놓는 행위"에 무력 행사를 통해 한국의 '완전붕괴 가능성'을 거론했는데 이는 한국의 군사훈련에 물리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남부 국경지역의 모든 연계 통로와 공간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 위한 법률적, 행정적 조치들을 연이어 강구하였다"고 한 점에 비춰 휴전선을 국경선으로 정한 영토 규정이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시사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당대회 보고에 대해 "'적대적 두 국가론'이 당규약에도 명문화됐을 수 있고, 향후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영토조항이 제도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9차 당대회 의제에는 당규약 개정이 포함됐으나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통해 북미회담 등에 한국은 개입하지 말라, 한국은 적대국이니 핵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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