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농촌 투기 세력 뿌리뽑겠다"

26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농지를 사 두고 농사를 짓지 않는 행위에 대해 "농촌 투기"라며 이를 막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산골짜기에 버려지다시피 한 밭 가격이 수십만 원 급등하는 농지 투자가 자산 양극화와 지역 소멸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의 해당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묵히는 농지가 청년 귀농을 막고 있다며 정부 부처로 하여금 전수조사 및 강제 매각을 지시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농지 매각명령 대상은 상속받은 농지나 농사를 짓다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 등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 "농사를 짓겠다고 속이고 농지를 취득한 후 농사를 안 지으면 경자유전의 헌법 원칙을 존중해 법에 따라 처분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상화의 원칙은 농지라 해서 비껴갈 수 없다"며 "민주당도 농지 취급 자격 심사를 강화하고, 투기 목적 확인 시 즉시 처분 명령을 하도록 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mail]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