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갑질' 쿠팡에 과징금 때렸지만…22억 '솜방망이' 한계(종합)

발주 중단·축소 암시하며 압박…광고·납품가 인하 강요 물품대금 2천809억원 늑장 지급도…피해액 산정 못 해 정액과징금 적용 한계 쿠팡 "광고 강요, 발주 중단 없어…법원 절차 통해 소명"

공정위, '갑질' 쿠팡에 과징금 때렸지만…22억 '솜방망이' 한계(종합)
발주 중단·축소 암시하며 압박…광고·납품가 인하 강요
물품대금 2천809억원 늑장 지급도…피해액 산정 못 해 정액과징금 적용 한계
쿠팡 "광고 강요, 발주 중단 없어…법원 절차 통해 소명"

쿠팡 캠프 (출처=연합뉴스)

(세종·서울=연합뉴스) 이세원 조민정 기자 = 납품업체에 횡포를 부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쿠팡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공정위 소회의 심의를 거쳐 그간 의혹으로 제기된 쿠팡의 횡포가 꽤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온라인 쇼핑업계 1위 사업자라는 지위를 내세운 갑질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위법 행위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제재가 약해졌다는 지적이 예상된다.

쿠팡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공정위가 이를 방어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 과징금 약 22억원…"납품가 인하·광고비 강요"
공정위는 쿠팡이 목표 마진을 달성 하기 위해 납품단가 인하나 광고비 부담 등을 요구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8천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온라인쇼핑 시장의 압도적인 1위 사업자인 쿠팡이 자신의 이익률 유지를 위해 납품업자의 희생을 강요"했다며 "직매입거래에 따른 위험과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고 자신의 이익 유지를 위해 납품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와 같은 불공정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소회의 심의를 거쳐 쿠팡의 행위를 크게 4가지로 범주로 분류하고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2020년 1월∼2022년 10월 납품업자가 쿠팡에 보장해야 할 순수상품판매이익률(PPM, Pure Product Margin) 목표치를 정하고, 실적이 목표에 미달하면 납품업자와 납품가격 인하를 협의하거나 납품가격을 인하하도록 요구했는데 이런 행위는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PPM 자체는 납품업자와 협의해 정했지만, 목표치가 단순한 가이드라인이 아니고 구속력 있는 지표로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쿠팡은 매출총이익률(GM, Gross Margin)을 정하고 실적이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납품업자에게 광고비, 쿠팡체험단 프로그램수수료, 프리미엄 데이터 수수료 등(이하 광고비 등)을 부담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역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쿠팡은 목표치나 납품가 인하를 협의하는 과정, 광고비 등의 부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상품 발주를 중단 또는 축소하거나 이를 암시·예고하며 납품업자를 압박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 상품대금 2천809억원 지연지급…미사용 상품 대금 안 줘
소비자 체험 행사를 실시하겠다며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물건 중 사용되지 않은 상품 비용을 주지 않은 것도 제재 대상이 됐다.

쿠팡은 2020년 9월∼2024년 6월까지 6천743개의 납품업자와 3만4천514건의 쿠팡체험단 행사를 진행했는데 이 가운데 2천970개의 업체가 진행한 8천899건에서 체험단으로 선정된 이들이 실제 체험에 참여하지 않아 미소진된 상품(2만4천986개) 비용 약 5억3천700만원을 납품업자에게 주지 않았다.

납품 대금을 제때 주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쿠팡은 2021년 10월 21일∼2024년 6월 30일 이뤄진 2만5천715개 납품업자와의 50만8천752건의 직매입거래에서 상품대금 2천809억여원을 법정 기한을 넘겨 지급했다.

쿠팡 배송 차량 (출처=연합뉴스)

상품수령일(상품 인도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줘야 하지만 짧게는 1일에서부터 최대 233일까지 늦게 줬다. 이에 따라 연리 15.5%의 지연이자로 8억5천여만원을 지급했어야 하지만 이 역시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유통업자가 상품 소유권을 가져와 판매가격 결정권과 높은 이익을 취하는 대가로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과 재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직매입거래의 본질"이라며 "쿠팡이 최저가 매칭에 따른 마진 감소 위험을 납품단가 인하나 광고비 등 요구를 통해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행위가 직매입거래의 본질을 훼손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밝혔다.

◇ "피해금액 산정 못했다"…한계 드러낸 공정위·'솜방망이' 논란
공정위는 납품업체가 입은 피해 규모를 정확하게 산정하지 못했다.

PPM 목표를 맞추기 위해 납품가격을 낮추면서 납품업체의 수익이 얼마나 줄었는지나 쿠팡이 받은 부당한 광고비 등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지 못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쿠팡이 증거를 잘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요구를 전달한 경우가 많았다"며 "납품 가격이 인하 수준과 쿠팡이 받은 광고비 등을 알 수 있지만 이 가운데 어느 것이 강요 등 불법 행위로 인한 것인지를 일일이 파악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납품가 인하와 광고비 등을 부담시킨 행위에 정액 과징금을 적용하되 법정 상한인 5억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만약 피해 금액이 정확하게 파악된 경우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는데, 피해액을 산정하지 못해서 한계를 드러낸 셈이다.

이렇게 산정한 10억원과 납품대금 지연지급 및 이자 미지급에 대한 과징금 등을 합해 과징금 총액을 21억8천500만원으로 결정했다.

과징금은 쿠팡의 사업 규모에 비춰보면 미미하다.

쿠팡의 매출액은 2022년에 25조7천685억원, 2023년 30조6천640억원, 2024년 36조1천276억원 수준이었다.

쿠팡이 자체브랜드(PB) 상품의 순위를 위로 끌어올리도록 알고리즘을 조작했다고 보고 공정위가 2024년에 과징금 1천628억원을 부과한 적이 있는데 이번 과징금은 초라한 수준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출처=연합뉴스)

쿠팡이 납품업자들에게 광고비 등을 강요한 행위를 제재하며 2021년에 부과한 과징금(약 33억원)에도 못 미친다. 당시는 쿠팡과 납품업자의 거래 규모가 훨씬 작았을 터이니 이번에 부과한 과징금이 가볍다는 지적이 나올 법하다.

2021년 부과한 과징금에 불복해 쿠팡이 제기한 소송에서 고법은 과징금을 전액 취소하는 판결을 했고 대법원에 공정위가 쿠팡이 공방 중이다.

앞서 공정위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면 쿠팡은 2024년 1년 동안 납품업체로부터 2조3천억원이 넘는 판매촉진비와 판매장려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가 쿠팡이 납품업체를 압박하면서 했던 개별 행위의 증거를 다 확보하지 못한 셈이라서 쿠팡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고법이 어떻게 판단할지도 주목된다.

이에 관해 조원식 공정위 유통대리점조사과장은 "위반행위 전체를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위반 행위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프로세스는 증거를 확보했다"며 사건이 법원으로 가더라도 공정위의 처분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표명했다.

쿠팡은 공정위의 판단에 반박 입장을 보이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쿠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쿠팡은 판매가격 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직접 부담하고 있다"며 "손실 보전을 위해 납품업자에 광고 등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발주 중단 등을 한 사실이 없으며, 회사 정책상 엄격히 금지돼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