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공개 칭찬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게 해서도 안 되고 규칙을 지키는 것이 손실이 돼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민생 물가를 '불법 사익 편취' 수단으로 삼는 행태를 정조준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자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힘을 실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를 통해 구 부총리의 물가 대책 메시지에 "구윤철 부총리님 잘 하고 계신다"며 이처럼 글을 남겼다.
앞서 구 부총리는 "그 누구도 민생 물가를 불법 사익 편취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창의와 혁신이 돈을 버는 방법이어야지, 결코 반칙과 편법이 돈 버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매년 1조원 이상 지원하는 할당관세부터 확실히 개선하겠다고 못 박았다.
구 부총리는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을 지정하고 수입부터 유통·판매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겠다"며 "이를 책임지는 전담 기구도 곧 지정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선의와 노력이 특정 업자 주머니로 들어가지 않고 국민께 확실히 혜택이 귀속되도록 챙기겠다"며 "행정력을 총동원해 편법·탈법 행위를 다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조치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새 학기를 앞두고 교복과 학원비에 대해서도 칼을 빼 들었다. 구 부총리는 학교별 교복 가격 전수조사와 공급 주체 다변화를 예고하며 "비싸고 불편한 정장형 교복은 폐지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학원 교습비 역시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함께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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