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건 모두 같은 재판부서 심리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관련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금품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재판이 다음달부터 본격화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다음달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에서 변호인을 소개해준 적 있느냐는 질의에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또 지난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해당 답변들이 모두 거짓이라고 판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설명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윤 전 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있고, 김 여사로부터 전씨를 소개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같은 재판부가 심리하는 김 여사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사건은 같은달 17일 심리를 시작한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3월 15일께부터 5월 20일께까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업 청탁과 사위 박성근 전 검사의 인사청탁 명목으로 총 1억 380여만원의 귀금속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귀금속은 반 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그라프 목걸이, 티파니 브로치 등으로, 김 여사가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귀금속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2022년 4월 26일께부터 6월까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을 위한 인사청탁 명목으로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김 여사는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수수 혐의도 받게 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지난 2022년 9월 8일 대통령경호처 로봇개 사업 수주를 위한 명목으로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받은 혐의를 적용했다. 서씨도 피고인으로 같이 재판에 넘겨졌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과 인사 청탁을 명목으로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받은 혐의도 함께 적시됐다. 김 여사는 지난 2023년 2월께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공천 청탁을 이유로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1억 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제공받은 혐의가 있다.
아울러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디올백 수수도 함께 적용했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6월 20일께부터 9월 13일까지 청탁을 받고 총 540여만원의 명품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최 목사도 함께 기소됐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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