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제2기 지방규제혁신위 공식 출범

지역 현장 규제 문제 전문 검토 및 개선 추진
자치법규 차이 해소해 지방 규제 불편 최소화
민간·지방정부 협력해 실질적 규제 혁신 강화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 중회의실에서 제2기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제2기 위원회는 지역 현장에서 발생하는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해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잡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국민주권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민생·안전과 공정·상생을 위한 규제합리화와 경제·산업 도약을 위한 신산업 규제 재설계를 중심으로 지역에서 건의된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이후 안건별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관련 부처에 개선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해소한다.

또한 지방정부별로 상이한 규제 기준으로 인해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자치법규를 면밀히 검토해 지역 간 규제 차이를 해소하는 개선안도 마련한다.

제2기 위원회의 핵심 운영 방향은 △민간위원, 지방정부, 현장 관계자가 규제 발굴 단계부터 참여해 현장 확인을 통해 규제 개선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것 △민생규제 4대 분야와 지역산업 규제 3대 분야를 중심으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전문적이고 분석적으로 심의하는 것 △중소벤처, 산업, 국토·건축, 환경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 민간 위원들을 ‘규제책임위원’으로 지정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 △규제 현장에서 직접 위원회를 개최해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안건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위원들에게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 복지, 교통, 재산권 등의 생활 불편을 줄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 규제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mail]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