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자본시장 정상화 길…망국적 부동산 공화국도 해체"

이 대통령, 청와대서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불합리한 요소 개선되며 자본시장 정상화 현실
"코리아 디스카운트→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야"
"서울 집값 하락, 생산적 금융으로 자본 대전환 가속화"
"대북 모욕행위 평화 도움됐나, 끊임없이 대화 노력"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대한민국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 높이 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때 불가능해 보였던 자본시장의 정상화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처럼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것 역시도 결코 넘지 못할 벽은 아니다"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국가 정상화가 조금씩 진척되고 있다. 자본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가진 자산들이 저평가됐는데, 이제 조금씩 정상화돼서 많이 개선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또 정상화를 넘어서서 더 나은 대한민국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불투명하고 불합리한 요소들이 조금씩 개선되면서 자본시장이 비정상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어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이제 앞으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같은 추가적인 제도 개혁이 뒷받침되면 이런 정상화의 흐름도 더 크게 될 것 같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지난 25일 종가 기준 6000선을 돌파한 코스피는 이날에도 상승세를 이어가 6300선을 웃돌았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자본시장의 정상화 흐름처럼,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 또한 풀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실제로 서울 지역에서 상당폭의 집값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또 주택 매물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고 전셋값 상승률도 둔화 중이라고 한다.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본 대전환을 한층 더 가속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또 "비정상인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모두의 경제로 확실하게 나아가야 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 문제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점심 때 우리 언론인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해 보니까 지금 북한의 발표 문안을 가지고 질문이 꽤 많았다"며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는 평화와 안정이다. 대결과 전쟁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던 과거를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금까지의 대북 모욕 행위 또는 위협 행위가 과연 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됐느냐,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가 안보를 지키는 데 유용했느냐를 진지하게 되새겨 봐야 된다"며 "전쟁을 감수하는 대결 정책이 펼쳐져서 그로 인해 생긴 대결 의식, 적대 감정을 순식간에 없앨 수는 없다. 또 상응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 역시 정상화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쌓인 적대 감정, 대결 의식을 일순간에 한가지 획기적인 조치로 없앨 수는 없다"며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신뢰를 구축하고,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이해되고, 또 한편 공감하는 그런 상태로 나아가야 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이어 "우리 옛말에 '한술 밥에 배부르랴' 이런 얘기가 있다. 순식간에 되지 않죠. 노력을 해야 된다, 끊임없이 소통하고 대화하고 협력하기 위한 노력을 해서 조금씩 신뢰를 쌓고, 조금씩 공감을 만들어 가면 결국 이 한반도에도 구조적인 평화와 안정이 도래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경제적 제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철저히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고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하다 적발된 사례가 늘고 있다"며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몇 배에 이르는 경제적 제재도 검토해야 한다.

국민 혈세를 도둑질하다 걸리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누구나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철저한 부정수급 방지·문책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