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 광주·대구특별시법 처리할 듯
대전특별시법은 野·주민 반대에 무산 전망
대전특별시법은 野·주민 반대에 무산 전망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7일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내달 3일까지인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자는 데 입을 모았다. 다만 입법 지연 책임은 서로 탓을 미뤘다.
앞서 여야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통합특별시 법안을 합의처리했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광주특별시법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돼 본회의에 부의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 의견 탓이라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결정이었다는 주장이다.
먼저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대구를 찾아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각종 특례 조항을 적용시켜 여러 권한을 주겠다고 하는데 정작 이 지역 국회의원들은 왜 반대하나”라며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는 일단 석고대죄하고 대국민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대구 수성구갑 지역구) 주호영 의원처럼 잘못을 인정하고 대구·경북 시민·도민들에게 싹삭 빌고 나서 민주당에 (대구특별시법 처리를) 제안하기 바란다”며 TK 주민들을 향해 “여러분이 뽑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TK 통합에 반대한다. 정문일침을 주시기 바란다. 통합이 무산된다면 100% 국민의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간계’라고 반박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진정 지역 균형발전을 원한다면 야당을 갈라치기 하는 이간계를 즉각 멈추고 TK 통합법을 즉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TK 전체 의원들의 뜻과 의원총회 결과에 따라 법안을 이번 국회 내에 처리토록 민주당에 조속한 법사위 개의를 요청했다”며 “행정통합은 선거 유불리나 정파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지역과 미래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중대한 결정이다. 국민의힘은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통합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TK통합법이 좌초되자 TK 지역구 의원들이 반발하며 자중지란에 빠진 바 있다. 전날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TK 의원들의 찬반 의사를 물어 찬성 결론을 짓고 여당에 법사위 개의를 요청했다.
이에 광주특별시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내달 1일 대구특별시법도 함께 본회의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애초 예정했던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를 진행하지 않고, 광주·대구특별시법과 관련법안인 지방자치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에 협조할 전망이다.
다만 대전특별시법의 경우 현재로서는 무산될 공산이 크다. 여러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전·충남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고,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도 법안상 특례와 재정분권 등 내용이 부족하다며 반대하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정청래 대표는 장동혁 대표에게 여야 대표 회담에서 합의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통합은 김태흠 지사와 이장우 시장이 먼저 주장한 것인데, 민주당이 하자고 하니 반대한다”며 “국민의힘은 청개구리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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