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수용 의사에 ?의미 있는 진전"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 의정협의체 구성 제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의료계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협의체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실질적 정책 변화를 이끌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 현안을 정부와 의료계가 정기적으로 만나 직접 협의할 필요성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의정 공동 책임 아래 필수의료 회복과 의료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의대 증원 정책을 계기로 의사 사회에서는 국가 의료 시스템 전반에 대한 우려와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진 상황이다.
의협은 “의정협의체는 이러한 우려와 불신을 해소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며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형식적 대화 창구가 아니라, 의료 시스템의 문제를 함께 설계하고 해결해 나가는 책임 있는 협의 구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협의체 논의가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고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정협의체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기존 위원회 중심의 산발적 구조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와 협회가 1대1로 직접 참여해 의료정책의 방향과 청사진을 함께 논의하는 구조가 필요하며, 현안별로 전문가가 유연하게 참여하는 체계를 통해 의료정책 전반을 종합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의협은 “이제 중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이라고 강조했다. 협의체 출범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되며, 논의가 실제 정책 변화와 의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지는지가 성패를 가를 기준이라는 것이다.
의협은 조속한 시일 내 정부와 공식 회동을 갖고 의정협의체 구성 및 운영 방식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 논의에 착수하고, 필수의료 회복과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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