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1절 정국인식차 뚜렷…"내란 헌정위협" "삼권분립파괴"

민주당 정청래·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3·1절 기념식 참석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박재하 기자 = 제107주년 삼일절인 1일 여야는 순국선열을 기리면서도 현 정국을 두고는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내며 대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맞서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사명에 한 치의 타협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3·1 운동은 식민 지배의 폭압 속에서도 '이 나라는 우리 것'이라 외쳤던 민족자결의 공표이자 전민족적 독립항쟁"이라며 "일본 제국주의의 어둠 속에서 이름 없는 백성이 중심이 된 만세의 물결로 독립의 염원을 만천하에 전파했던 국권 회복의 간절한 선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로부터 한 세기가 지난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어둠을 걷어내고 있다"며 "내란 세력이 선열들께서 지킨 이 땅의 주권과 민주주의를 위협했지만, 태극기를 높이 들었던 백성의 손은 응원봉을 든 빛의 혁명으로 되살아나 끝내 대한민국을 다시 지켜주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제의 폭압도 내란 세력의 총칼도 결국 위대한 국민을 이기지 못했다"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고, 정의로운 공동체를 완성하는 길에 끝까지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대표는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모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께 고개 숙여 존경과 감사의 뜻을 올린다"면서도 "불행히도 2026년 지금, 위대한 3.1운동에 뿌리를 둔 대한민국의 민주공화정은 작금의 집권 세력에 의해 근본적인 도전을 받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는 민주당 주도하에 법 왜곡죄 신설, 4심제, 그리고 대법관 12명 증원 등 사법파괴 악법을 일방 처리했다"며 "견제와 균형, 그리고 삼권분립을 기본 원리로 작동하는 민주공화정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자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삼권분립 헌정질서의 파괴 시도는 곧 민주공화정을 만든 3·1운동 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국민의힘은 사법파괴 악법 폐지, 이재명 공소 취소 저지 및 5개 재판 속개, 의회민주주의 및 사법부 독립 원상복구 등 민주공화정 복원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