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다주택 팔기 싫다면 두라…이익·손해는 정부가 정해"

이 대통령 싱가포르 순방길 올라 SNS 부동산 메시지
싱가포르 사례 들며 부동산 투기 비판
"부동산 정부 정책에 반하는 선택 이익 안되게 하는게 정상사회"

싱가포르 국빈 방문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창이 국제공항에 도착해 환영객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싱가포르=최종근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1일 "집을 팔고 사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나 손실이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3박 4일간 일정의 싱가포르·필리핀 순방길에 오른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 도착 후 현지에서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주택, 특히 다주택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면서 이같이 썼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이나 비거주라는 이유로 정치인들에게 팔아라 사지마라 강요할 필요가 없다"며 "'고위 공직자이니 먼저 팔라'고 도덕적 의무를 얘기할 필요도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되니 집도 사 모으는 것이지, 돈이 안되면 집 사모으라고 고사를 지내고 빌어도 살 리가 없다"고 했다.

이어 "돈이 되니까 살지도 않을 집을 사모으는 것이다.

집을 사모으는 사람 팔지 않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사는 것이 이익이 되도록 정부가 세금, 금융, 규제를 만들었기 때문"이라며 "결국 투기는 투기한 사람이 아니라 투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든 정치인, 정부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엑스 게시글 캡처

이 대통령은 "세금, 금융, 규제 등 국가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부동산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만들었다면, 집을 많이 가지거나 살지도 않을 집을 보유하고 초고가주택에 사는 것이 경제적 이익을 낳는 것이 아니라 부작용에 상응하는 부담이 되게 만들었다면 부동산 투기는 일어날 수 없다"면서 "이 정부가 다주택이나 투자용 비거주주택의 매도를 유도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처럼 정부의 실패와 방임에 기대 이익을 취해 온 그들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지 않고 피해를 회피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선택이 손실이 되도록 세금, 금융, 규제를 철저히 설계할 것"이라며 "그리고 그 어떤 부당한 저항과 비방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시행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합리적 선택의 기회를 주려는 것이다. 싱가포르는 좁은 국토에 국민소득이 1인당 10만불에 가까운 나라이지만 국민들이 부동산 투기로 고통받거나 국가발전이 저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투기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집을 사고 파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 되게 할지 손해가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한다"며 "주택 투기는 젊은이들의 희망을 빼앗고 나라를 망친다"고 강조했다.

또 "주권자들께서 제게 망국적 투기를 시정할 책무와 권한을 주셨다고 믿는다.

주권자 국민의 충직한 공복으로서 국민의 명에 따라 망국적 투기를 확실하게 해결할 것"이라며 "팔기 싫다면 그냥 두시라. 정부정책에 반한, 정부정책을 불신한 선택이 결코 이익이 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이 정부의 성공이자 정상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밝혔다.

[e-mail]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