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전남광주통합법 등 4개법안 국회 통과

"TK 통합법 법사위 열자"
국힘, 필리버스터 중단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민투표법 개정안,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대구·경북 통합법의 법제사법위원회 처리를 요청하면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중단함에 따라 법안들이 처리됐다.

이 법안들은 당초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로 함에 따라 오는 3일까지 하루에 1개씩 처리할 예정이었던 법안들이다.

이날 오전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오던 국민의힘은 오후 들어 송언석 원내대표 주재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필리버스터를 중단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중단 방침에 따라 전날 오후 8시 35분께 시작된 국민투표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는 이날 오후 3시 46분께 종료됐고, 본회의는 정회했다.

지난달 24일 국민의힘이 사법개혁 법안을 비롯한 쟁점 법안들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는 데 반발하며 시작한 5박 6일간의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것이다.

이날 본회의 처리를 앞둔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핵심이고, 전남·광주 통합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통합특별시에 부여하는 특례와 통합특별시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 등이 담겼다. 아동수당법은 수당 지급 연령을 상향하고,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민주당은 대구·경북 통합특별법 처리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이날 열지 않았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북 8개 의회 의장단은 또 (통합을) 하지 말라고 발표했는데, 국민의힘이 (당내) 의견을 모아보라는 것"이라며 "법사위는 (오늘) 안 열린다"고 말했다.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의 법사위 상정에 실패하면서 국민의힘은 궁지에 몰렸다. 송 원내대표는"우리는 법사위를 개최하면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거라고 분명하게 밝혔다"며 "민주당은 궁색한 핑계를 대지 말고 즉각 법사위를 개최해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을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보수 지지세가 높은 대구·경북 지역을 비롯해 경합 지역 대전·충남 지역의 행정 통합을 반대했다가 찬성으로 우회하는 등 갈팡질팡했다.

[e-mail] 송지원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