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정후 박소은 손승환 기자 = '사법개혁 3법' 처리를 두고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정국으로 맞대결한 여야가 오는 5일부터 열릴 3월 임시국회에서도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사법개혁 3법 통과에 반발해 대국민 호소 국민 대장정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반대해 온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을 3월 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어서 여야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여야가 오는 9일까지 처리하기로 한 대미투자특별법은 극한 대치 속에서도 '국익 우선'이라는 공감대 아래 대미투자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이 가까스로 마련되면서 계획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거리로 나오는 野…與 주도 사법개혁 3법에 반발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사법독립 헌정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국민 대장정'을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오후 1시 30분에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한 뒤 오후 2시부터 청와대까지 향하는 도보 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3대 악법 모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면서 "그것이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수호 책무를 지키는 유일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는 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은 지난달 28일을 끝으로 국회 본회의를 모두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와 국회 본회의장 피켓 농성 등을 통해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고 사법개혁 3법을 차례로 통과시켰다.
중수청·공소청 신설 법안부터 공소 취소·국정조사 갈등
오는 5일부터 열리는 3월 임시국회에서는 중수청·공소청 신설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법안이 여야 갈등의 새로운 뇌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지난달 22일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가 재입법 예고한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직제를 '수사관'으로 일원화하고 수사 범위를 기존 9대 범죄에서 공직자·선거·대형참사를 뺀 6대 범죄로 축소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한 공소청장에 검찰총장 명칭을 사용하고 공소청의 3단 구조(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를 유지하기로 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해당 법안들이 3월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 내 모임이었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공취모)이 당의 공식기구인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추진위원회'로 확대개편되면서 이를 둘러싼 여야 갈등도 지속될 전망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권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과 측근들의 범죄 행위를 덮고 무죄를 만들기 위한, 국회 권력을 앞세운 사법부 장악 프로젝트"라고 비판했다.
행정통합법도 공회전…與·野 '네 탓 공방'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통합을 위해 처리돼야 할 대구·경북 및 충남·대전 통합특별법 역시 여야 대치로 공회전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구·경북과 더불어 충남·대전 행정통합 찬성도 당론으로 채택하라고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반대를 위한 요구만 늘어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합은 이견이 있을 경우 법이 통과돼도 갈등 요소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국민의힘이 대구·경북, 충남·대전 통합 각 단일 의견을 만들어와야 한다"고 밝혔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대구·경북, 충남·대전 통합법이) 기본적으로 함께 추진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힘에서 진전된 안을 가져오면 언제든 이야기는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박성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역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받아들여 (대구·경북) 통합에 찬성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을 처리해 주지 않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필리버스터를 중지해 가면서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를 강력히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날을 세웠다.
여권에서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법사위가 열릴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충남·대전 통합에 대한 국민의힘 내 의견 수렴이 부족한 상황이고 청와대 도보 행진으로 인해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정족수 부족으로 법사위가 열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극한 대치 속에서도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착수
이처럼 주요 법안마다 대치하고 있지만, 여야는 오는 9일까지 처리하기로 한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선 특위 전체회의 일정을 합의하는 등 국익 우선 관점에서 의견을 모았다.
국회 대미투자특위는 지난 2일 여야 간사 합의로 법안소위 구성을 위한 전체회의 일정을 오는 4일로 확정했다.
대미특위는 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를 구성한 뒤 법안 상정 및 대체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법안소위는 이튿날인 5일까지 법안 심사에 착수한다.
이후 법안 처리를 마치기로 했던 9일 오전 법안 심사 및 의결을 마친 뒤 당일 오후 전체회의를 통해 법안 심사 및 의결에 나설 예정이다.
대미특위는 비교섭단체를 포함한 법안소위를 더불어민주당 3명, 국민의힘 3명, 조국혁신당 1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법안소위 위원장은 대미특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이 맡는다. 나머지 소위 위원 명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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