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대학·공공硏 보유특허 진단사업 참여기관 모집

예산 3배 확대해 ‘5극 3특’ 기조 맞춰 지역 균형 지원 및 미활용 특허 기술이전 풀패키지 지원

정부 R&D 보유특허 진단 지원 사업 안내서 표지

[파이낸셜뉴스] 지식재산처는 이달 4일부터 24일 오전 11시까지 '2026년 정부 연구개발(R&D) 보유특허 진단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특허 중 진단을 신청한 건에 대해 특허의 기술·권리·시장성을 평가하고 발명자 인터뷰를 거쳐 특허별 등급(활용·유지·처분)을 진단해 최적의 지식재산 경영 전략을 제시하는 맞춤형 컨설팅 사업이다.

올해는 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3배 규모인 15억 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규모를 25개에서 75개 기관으로 늘렸다.

우선 올해는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전략에 따라 권역별 지식재산(IP) 혁신 생태계 성장과 고도화를 고르게 견인할 수 있도록, 지역균형 지정과제를 신설해 지원한다.

또 소규모 기관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소형 과제 유형을 신설한다.

기존 다수 특허를 보유한 대형 기관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특허 보유 건수가 적은 소규모 기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유형을 세분화한다. 이를 통해 사업 참여의 진입 문턱을 낮춰 더 많은 기관이 체계적인 특허 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단순 특허 등급 진단에 그치던 기존의 사업 구조를 우수특허가 민간으로 기술이전 및 사업화될 수 있도록 풀패키지 지원 체계로 개편한다.

활용 등급으로 분류된 특허에 대해서 기술소개서(SMK) 제작을 지원하고, 공공 기술거래플랫폼(발명진흥회 IP-마켓 등) 및 범부처 공공기술 이전·사업화 로드쇼에 특허 기술을 출품해 수요·공급자 간 온·오프라인 기술거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우수한 특허가 기술이전 및 사업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많은 대학과 공공연구기관들이 방대한 특허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해 매년 불필요한 유지비용 부담을 안고 있다”면서 “불필요한 특허 유지 부담은 줄이고, 유망 특허기술 발굴 및 기술거래, 사업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로 전환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 공고는 4일일부터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및 IP 통합지원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IP 통합지원포털에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e-mail]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