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진화중인데 李정부 대응 제자리"..국힘, 정부대책 요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공장을 둘러보며 전략미사일 전력을 과시하고 있다. 장녀 김주애가 김정은과 동행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고도화되는 북핵 위기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대응책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고 국민의힘이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3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북한 영변과 강선의 우라늄 농축 시설이 계속 가동 중이며, 북한이 언제든 핵실험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평가했다"면서 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조용술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은 시간을 벌며 기술을 축적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만이 멈춰 서 있는 듯한 모습이다.북핵 위협은 진화하는데 대응이 제자리라면 이재명 정권의 직무유기일 것"이라고 질책했다.

아울러 북한의 멈춤 없는 핵 개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도발이며, 한반도 긴장을 구조적으로 고착화하는 위험 신호라고 평가했다.

특히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정황까지 드러난 상황은 단순한 '능력 과시', '전시 협박'의 수준을 넘어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추가 플루토늄 확보를 의미하며, 지금 수준 이상의 핵전력 확보를 암시하는 중대한 단계라는 것이다.

전 세계는 이미 핵 억지력 경쟁에 들어섰다고 국민의힘은 주장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핵탄두 증강을 선언하며 유럽 차원의 핵우산 강화를 공식화했다.

냉전 종식 이후 30여 년 만의 증강으로 국제 핵질서는 다시 요동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느냐"며 '현실론만 반복중이라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일방적으로 북한만 바라보며 대화만 외친다고, 그것이 근본 전략이 될 수는 없다"면서 "억지력 강화와 한미 공조, 확장억제의 실질적 대응 태세를 담은 분명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