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USTR "韓이 美 디지털 서비스 기업 차별 않기로 약속"

美 USTR, 연례 보고서에서 韓과 무역 합의 언급
"韓이 망 사용료 등 디지털 서비스 부문에서 美 차별 않기로 약속"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이 지난 1월 1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의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면담에 앞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무역 담당 부서의 정례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디지털 서비스 정책 면에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기로 약속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6년 무역정책 어젠다 및 2025년 연례 보고서’의 상호 무역 및 관세 협상 부문에서 한국을 언급했다. USTR은 한국이 "망 사용료, 온라인 경쟁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률·정책에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데이터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하도록 약속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USTR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진행한 한미 정상회담 합의를 담은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를 언급했다. USTR은 해당 자료를 인용해 "한국이 핵심 부문에서 미국 제조업 기반을 재건하기 위해 3500억 달러(약 512조원)를 투자하기로 약속했다"며 그 일부로 조선 산업에 1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USTR은 이외에도 한국이 미국 자동차 안전 규정을 만족하는 미국 자동차를 수입할 경우 추가 개조를 면제하는 한도(연간 5만대)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이 “식품과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다루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USTR은 해당 약속에 생명공학 제품의 규제 승인 완화 등이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USTR은 이번 보고서에서 올해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USTR은 이를 위해 △상호주의 무역 합의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 △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 재검토 △무역법 301조를 통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e-mail]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