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피해주택 6475가구 매입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501건을 추가로 인정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사례는 누적 3만6950건으로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세 차례 열어 총 1163건을 심의한 결과 501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또는 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가결된 501건 가운데 478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이며, 23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피해 요건이 추가 확인된 사례다.
심의 대상 가운데 406건은 피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137건은 보증보험 가입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누적 결정 건수는 3만6950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은 1108건이다. 피해자에게 제공된 주거·금융·법률 지원은 5만9655건으로 집계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도 확대되고 있다. LH는 현재까지 피해주택 6475가구를 매입했으며 이 가운데 5714가구는 지난해 6월 새 정부 출범 이후 매입된 물량이다.
국토부와 LH는 매입 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고, 법원과 경매 절차 협의를 지속해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금융·법률·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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