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안장관, 공명선거 동참 촉구 서한 발송

공직자 선거중립 위반 사례 지적하며 철저한 기강 확립 주문
SNS 가짜뉴스 유포 금지 및 선심성 예산 집행 주의 당부
선거인명부 작성과 투표 참여 홍보 등 법정선거사무 지원 강조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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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90일 앞둔 4일, 전국 243개 지방정부의 장에게 공명선거 동참을 요청하는 서한문을 발송했다. 이번 서한문은 4000명이 넘는 지역 대표자를 선출하는 이번 지방선거가 민선 지방자치 30년의 새로운 이정표임을 알리고, 공직자의 선거중립 위반 사례가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철저한 공직기강 확립을 주문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호중 장관은 서한문에서 "지방선거가 민주주의의 대축제인 만큼 선거의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선거범죄 단속과 공직 감찰을 강화하고 있으나,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부 지역에서 공직자가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해 경찰에 고발당한 사례가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소속 공무원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업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소속 공무원들이 SNS를 통해 가짜뉴스를 제작하거나 유포하고, 게시물에 좋아요를 반복해서 누르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할 것을 당부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행사나 부적절한 국외출장과 같은 선심성 예산 집행으로 주민들이 오해하거나 행정적·사법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요청했다.

윤 장관은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인명부 작성, 투표안내문 발송 등 법정선거사무를 빈틈없이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투표 참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주민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불법 현수막을 신속하게 정비하는 데에도 힘써 달라고 덧붙였다.

서한문 전문에서 윤호중 장관은 1995년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30년 동안 지방자치가 뿌리깊은 나무로 성장한 배경에 주민 참여와 공직자들의 헌신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선거가 새로운 지방자치 30년의 시작을 알리는 이정표이자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민주주의의 대축제임을 강조하며, 성공적인 선거를 위해서는 공정성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미 일부 공직자가 선거중립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된 점을 지적하며, 소속 공무원들이 특정 후보에게 줄을 서거나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업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할 것을 재차 요청했다. 특히 선거중립을 준수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행사나 부적절한 국외출장, 선심성 예산 집행 등으로 주민들로부터 오해를 사거나 행정·사법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주민들이 소중한 권리를 불편함 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인 명부 작성과 투표안내문 발송 등 법정선거사무 이행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투표 참여 홍보와 불법 현수막 정비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소속 공무원들이 SNS를 통해 가짜뉴스를 제작하거나 유포하고 좋아요를 반복해서 누르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등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거듭 부탁했다. 민주주의의 꽃이 자치분권이라는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큰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며 서한문을 마무리했다.

이번 서한문 발송은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

[e-mail]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