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출마' 박주민 "주택 年3만호 공급"

'시민리츠' 도입해 부동산 수익 순환
서울시-자치구 행정 '투트랙' 도입
행정절차 지연 사전에 방지한다
보증보험 가입률 100% 달성 목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 2차 회의 및 광역단체장 후보자 면접에서 각오를 밝히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시장 선거 출마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부동산 정책을 공개했다. 공급을 정상화하고, 주거약자 지키기에 집중한 정책이 주를 이뤘다. 특히 서울시내 분양주택을 포함해 연 3만호 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절대 깨지지 않을 것 같던 '부동산 불패신화'에 균열이 가고 있다"면서 "이재명 정부의 결단으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바뀌고 있다. 투기로 배를 불리는 구조를 혁파하고, 실거주자를 위한 부동산 시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 공급과 주거약자 지키기라는 두 개의 큰 축을 제시했다. 그는 우선 공급 측면에서 실수요자를 위한 집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포함해 서울시내 연 3만호 주택 공급을 천명했다. 아울러 용산정비창 부지는 매각하지 않고, 토지를 공공이 소유한 채로 건설과 운영만 민간에게 맡겨 구독형 주택 2만호 공급도 약속했다.

아울러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리츠(부동산 투자회사)'를 도입해 재개발과 기반시설 사업에 자금을 공급하고 수익을 시민에게 돌아가게 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인허가 과정도 손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역할을 나눠 행정 지연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업비 감소와 조합원 분담금도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거약자를 지키기 위한 정책으로는 임대주택의 보증보험 가입률을 사실상 10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기승을 부리는 전세사기를 뿌리뽑겠다는 것이다.

이어 '서울형 빌라 관리소'를 설치해 다세대·다가구 주택 밀집 지역에 대한 안전 점검과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 조정 등을 맡길 것이라고 밝혔다.

주거취약자인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1000/50 투룸(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 1만호 공급과 월세 지원, 반값 월세 모델 등의 도입도 약속했다.

서울시 자체 부동산 감독기관도 설치해 시세조작, 편법 증여, 전세사기, 투기 등 불법행위 근절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e-mail]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