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기획예산처와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는 4일 기획예산처 출범 이후 첫 전체회의를 열고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방향과 주요 추진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의 그간 논의 성과와 향후 운영 계획을 공유하고, 새 정부 국정철학을 반영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중장기전략위원회가 2012년 설립 이후 미래세대를 위한 선제적 정책 제언을 지속해왔고, 상당 부분이 실제 정책에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위원회는 그동안 임금피크제와 연계한 고용연장, 국가 차원의 기후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아동수당 도입 등 주요 과제를 제안해왔다.
기획처는 양극화 심화,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대응 등 구조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적 관점의 종합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특히 기획처는 중장기 핵심 사업을 실험·검증하는 ‘지속가능 혁신랩(Lab)’ 도입을 시범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혁신랩은 무작위 대조군 실험(RCT)을 활용해 정책 효과를 사전에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체계다. 실험군과 대조군을 무작위로 배정해 정책 효과를 정밀 분석함으로써 정책 설계 역량을 높이고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상반기 내 혁신랩 총괄 운용기관을 공모·선정해 운영 방향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의 전략 구상과 맞물려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청년·미래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전략 마련에 초점을 두기로 했다. 성장잠재력 확충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직·간접적 성장 동력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권오현 위원장은 혁신과 신산업 육성을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제시했다. 기업 투자 확대와 제도 개선을 통해 청년 일자리 문제를 완화할 수 있으며, 투자환경 개선이 경제·산업 분야를 넘어 사회문제 해결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원들은 신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 합리화와 고용시장 유연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민첩한 정부 운영체계 구축과 ‘기업가형 정부’로의 전환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아울러 민관 협력과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신뢰에 기반한 정부의 투명한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기획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향후 실효성 있는 전략 마련을 위해 긴밀한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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