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통과된 '5개년 계획' 논의
첨단기술 역량 강화에 방점 둘 듯
성장률 목표 4.5∼5% 제시 무게
軍 수뇌부 교체 후 안보강화 의지
내년 건군 100주년… 현대화 속도
첨단기술 역량 강화에 방점 둘 듯
성장률 목표 4.5∼5% 제시 무게
軍 수뇌부 교체 후 안보강화 의지
내년 건군 100주년… 현대화 속도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 정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중국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가 4일 베이징에서 개막했다.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고조된 상황에서 중국이 제시할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와 제15차 5개년 계획의 구체적 방향, 미국을 향한 외교 메시지 등이 주목된다.
양회 중 정책 자문기구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회의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막을 올렸다. 정협 위원들은 전국위원회 상무위원회 업무보고를 청취·심의하고, 지난해 10월 공산당 20기 4중전회에서 통과된 제15차 5개년 계획 초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는 5일 오전 같은 장소에서 개막한다.
올해 성장률 목표는 4.5∼5% 범위로 설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다.
중국 관영 경제지 증권시보는 복수의 분석을 인용해 "4.5∼5% 구간 설정이 적극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홍콩 명보도 지방 양회에서 31개 성·시 가운데 21곳이 목표치를 하향 조정한 점을 거론하며 전국 목표 역시 4.5∼5%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최근 3년 연속 5% 안팎의 성장 목표를 제시했고 실제 성장률은 각각 5.2%, 5.0%, 5.0%를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해 3·4분기 이후 성장 둔화가 뚜렷해졌다. 미국발 관세 압박과 기술 통제, 부동산 경기 침체, 청년 실업 등 구조적 부담도 겹치면서 올해 여건은 한층 녹록지 않다는 평가다.
중국은 2035년까지 1인당 GDP를 2만달러 이상, 2020년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중장기 목표를 제시해왔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추정한 지난해 중국의 1인당 GDP는 1만3806달러 수준이다.
이번 양회에서 확정될 5개년 계획은 산업 자립과 첨단 기술 역량 강화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강조해온 신품질생산력을 앞세워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전략 산업 육성을 가속화하고 미국의 수출 통제와 군사 분야 제재에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비 증액 폭도 관심사다. 중국은 2023년부터 3년 연속 국방비를 7.2%씩 늘려왔다. 건군 100주년을 앞둔 2027년을 고려할 때 군 현대화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거론된다. 최근 군 수뇌부 교체와 내부 정비 이후 안보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흐름도 감지된다.
아울러 전인대는 생태환경법과 국가발전계획법, 민족단결진보촉진법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국가발전계획법은 5개년 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제도적으로 규율하는 첫 특별법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에는 국가 통일과 민족 단결 수호 의무를 명문화하고 분열 조장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양회에선 미중 협력 필요성을 부각하는 대외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러우친젠 전인대 대변인은 개막 전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미국은 서로 존중하고 평화 공존하며 협력해 상생해야 한다"며 "협력하면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대립하면 모두가 피해를 입는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이 3월 말 또는 4월 초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공개 발언 수위를 조절하며 외교적 공간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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