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세계대전 이후 81년간 몰래몰래 세계 최고의 군사기술을 발전시켜 온 일본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들어서면서 핵잠수함에 이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우주군사력까지 그 모든 실력을 갖추고 있다고 공개 선언을 하고 있다. 그동안 일본의 주력 로켓은 H-2A 로켓으로, 액체수소를 쓰는 로켓이었는데 이제는 고체연료를 쓰는 H-3 로켓으로 바뀌었다.
일본은 강력한 군사력을 키워 오면서 외부적으로는 군사력이 취약하다며 속을 보이지 않는 유일한 국가였다. 2차 세계대전에 패배하면서 미국의 맥아더 장군이 주도하다시피 한 일본의 평화헌법 제9조는 군사력을 보유할 수 없고, 국제분쟁에도 군사력을 써서 개입할 수 없도록 대못을 박아 놓았다. 그러나 이후 역사의 흐름은 일본이 군사대국으로 발돋움하도록 만들고 말았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에 패배한 이후 군사력을 못 갖게 했는데 1950년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결국은 1954년 자위대라는 어정쩡한 이름으로 군사력을 보유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72년이 지난 2026년 일본은 군사대국의 참모습을 공개하기 시작한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H-3 고체연료 로켓, ICBM이다.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형편을 보면 북한은 재래식 무기는 우리보다 열세인데 핵무기로 위협하고 있고, 러시아와 중국 모두 한국보다 군사력이 강하고 핵무기도 갖고 있다. 일본은 핵무기는 없지만 언제든지 우라늄 폭탄과 플루토늄 폭탄을 만들 수 있는 나라이고, H-3 로켓이 증명하듯 인공위성 숫자도 많아 진정한 우주강국이다. 한국은 탱크, 전차, 단거리미사일은 수출할 능력이 있으나 장거리미사일은 개발이 진행 중일 만큼 일본에 상당히 뒤처져 있다.
이런 가운데 군비경쟁에 뛰어들지 않고 자주 국방력을 키워 보려 하지만 예산도 많이 들다 보니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때이다. 국제사회가 핵무기 확산을 막고 있어 핵무기 보유는 어려울 듯하다. 하지만 중장거리미사일 1만발 이상 보유 목표를 가진다면 국가 방위에 큰 자산이 될 것이다. 왜 1만발 이상이 필요한가는 4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다. 보유했던 미사일을 다 소비하고 나면 상대 국가를 지속적으로 견제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적어도 1만발 이상이 필요하고, 미사일 생산능력과 정밀함을 보이면 한국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다. 미사일의 정밀함이 더욱더 발전되기 위해서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이 필요하고 첩보위성이 필요하다. 로켓과 미사일, 인공위성으로 말해주는 우주의 시대를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가장 큰 과제는 인공위성 숫자를 늘리는 것과 중장거리미사일 양산인데, 이 분야만큼은 국가수반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국가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민간기업도 크게 늘어나서 상생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로켓은 결코 수출이 쉽지 않지만 인공위성과 미사일은 수출이 가능해 국가예산을 들여 개발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면 나중에는 수출효자 산업이 될 수 있어 실속 없는 투자는 아니다. 고도 3만6000㎞에 떠 있는 한국의 천리안 기상위성이 있기에 태풍이 몰려와도 미리 다 보고 대비할 수 있다. 그 경제적 효과가 매년 수조원에 이른다. 2026년은 우주강대국 원년이 되어야 한다.
김경민 한양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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