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 정세가 격랑에 빠진 만큼 명확히 상황을 인식하고, 위기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대미투자특위)에서 논의 중인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서는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 정세가 본격적인 군사 충돌 국면에 들어섰다"며 "중동 전문가들은 오래 전부터 추가 분쟁 발생이 '시간 문제'라고 전망해왔음에도 이재명 정부의 상황 인식과 대비는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연말부터 (원·달러) 환율이 1450원 이상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제유가 상승과 같은 외부 충격이 발생할 경우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이 올 수 있다고 수차례 지적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1400원대 환율을 마치 관리 가능한 뉴노멀인 것처럼 설명했다"고 했다.
이어 "지금 1500원을 넘나드는 초고환율 상황에서 정부는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여기에 중동 분쟁에 따른 유가 상승까지 더해지면 국민과 민생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어제(3일) 코스피는 -7.28% 하락하며 일본(-3.8%), 미국 나스닥(-3.4%)보다 훨씬 큰 낙폭을 기록했고 오늘도 장중 8% 넘게 급락해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고 종가 기준으로도 12% 이상 하락했다"며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외부 충격과 외국인 자금 이탈이 겹치면서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재 석유 비축량이 민간 비축까지 합쳐 약 7개월간 사용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한다"며 "이는 비상시 필수 분야 중심으로 소비를 제한했을 때를 전제로 한 수치며 평상시 소비 기준으로 보면 민관 비축량을 모두 합쳐도 약 65일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중동 사태가 두 달 이상 장기화되거나 호르무즈 해협 기뢰 살포 등 극단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우리 경제에 치명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아직까지 국민과 시장을 안심시킬 분명한 메시지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김민석 국무총리는 경제 충격에 대한 대응으로 ‘가짜뉴스 엄벌’을 언급하며 왜곡된 상황 인식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명확한 위기 대응 계획과 행동이다. 에너지 공급 다변화와 대체 수입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 돌파를 위한 외교·안보적 대응도 준비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번 중동 사태는 민생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국민 경제를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 정부의 각성과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는 9일까지 활동할 예정인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는 "비상한 상황을 감안해 국가안보와 경제 안정을 위한 국익 차원에서 대미투자특별법 등 필요한 사안에는 협조할 용의가 있다"고 전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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