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물가 특별관리 TF회의
휘발유값 1800원 돌파로 위기감
"모든 행정조치 동원해 철저 대응"
6일부터 월 2천회 특별기획검사
업계, 정부 가격통제 검토에 난처
휘발유값 1800원 돌파로 위기감
"모든 행정조치 동원해 철저 대응"
6일부터 월 2천회 특별기획검사
업계, 정부 가격통제 검토에 난처
정부가 중동 불안에 따른 휘발유·경유 가격 급등에 대응해 최고가격 지정 검토에 들어갔다. 국제 유가 상승이 국내에 본격 반영되기 전 일부 주유소 가격이 급등하자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석유류에 대한 최고가격의 지정 등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행정조치를 활용해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며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는 석유사업법상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을 신속히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이처럼 최고가 지정 카드를 꺼낸 데는 최근 석유류 등 일부 업종에서 국가적 위기상황을 틈타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해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전날보다 L당 44.5원 오른 1822원으로 집계됐다.
휘발유·경유 가격이 치솟고 있는 현실과 달리 현재 국내 석유류 수급상황은 안정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한국은 국제 권고기준을 크게 상회해 200일 이상 충분한 석유비축량을 보유하고 있다. 국제가격의 국내 반영 시차가 통상 2~3주가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 국내가격에 실질적 영향을 줄 시점은 아닌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정경제부·산업부·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지방정부 등 범부처석유시장점검반을 운영 중이며, 6일부터는 석유관리원·경찰청 등과도 협력해 월 2000회 이상 특별기획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정부는 현재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대외 정세 불안이 국내시장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긴밀히 대응하고 있다"며 "TF 회의 논의를 토대로 국제 유가 상승에 편승한 시장 왜곡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감시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가격 급등의 원인과 최고가격제 도입을 두고 정유업계와 주유소업계의 입장은 엇갈린다.
한국주유소협회는 정부가 기름값 안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일반 주유소와 알뜰주유소 간 가격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안승배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은 "알뜰주유소로 일반 주유소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최고가격 지정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며 "과거처럼 정유사가 공급 가격을 고시하는 정유 가격 고시제 부활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정유업계는 정부의 가격 관리 검토에 대해 난처하다는 분위기다. 국내 주유소 대부분이 정유사 직영이 아닌 자영업 형태로 운영되는 만큼 정유사가 소매 판매가격을 직접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가격 급등은 전례가 없는 상황으로 정유사가 아니라 일부 주유소의 가격 책정 문제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며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경우 공급가 대비 손실을 정부가 정유사에 보전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 보전 방식이 어떻게 마련될지가 관건"이라고 전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원유·가스에 대해 관심 단계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발령했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용되며,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위기상황의 심각성,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한다.
syj@fnnews.com 서영준 구자윤 박지영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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