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돌봄이 필요한 인구가 빠르게 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은 한계에 이르고 있다. 병원이나 시설이 아니라 가능한 한 살던 집에서 삶을 이어가고 싶다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 욕구도 커지고 있다.
통합돌봄은 이러한 사회적 수요와 재정여건, 가족과 당사자의 요구를 함께 고려해 병원·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돌봄체계를 바꾸고자 하는 정책적 대전환이다.
이번 로드맵은 이를 제대로, 튼튼히 해내기 위해 도입·안정·고도화기의 세 단계로 구분했다. 도입기에는 통합돌봄의 기본틀을 마련하고 기존 서비스와 연계하는 것을 우선한다. 안정기에는 대상자 및 서비스의 확대와 더불어 지역 간 격차 해소에 집중한다. 고도화기에는 더 많은 국민이 더 개선된 서비스를 이용하는 체계로 진화해 나가겠다는 뜻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첫째, 대상자는 우선 노인과 고령 장애인부터 시작하되 정신질환자와 그 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대상들로 넓혀갈 예정이다. 둘째, 서비스는 지역에서의 돌봄에 필요한 보건의료와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등 영역에 걸쳐 다양하게 제공된다. 기존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되 추가적으로 노쇠 예방, 생애말기 케어 등 새로운 서비스로 점차 확대해 예방부터 임종에 이르는 전주기적 돌봄체계를 갖추고자 한다. 셋째,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되도록 법령·제도 개선, 시스템 개편 등을 차근차근 추진하겠다.
통합돌봄은 하나의 새로운 사업이 아니다. 당사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찾아 개별적으로 신청하고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살던 곳에서 끊김 없이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함께 묶어 제공하는 체계의 구축이다. 아무리 준비해도 시행 초기에는 현장의 혼선이나 지역별 속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도농 간 서비스 인프라의 근본적 격차도 작지 않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별 돌봄 수요와 공급 현황을 파악, 이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지역 여건에 맞는 자체 계획을 수립한다. 정부는 교육·컨설팅과 성과 기반 예산으로 지역의 노력과 의지를 세심히 지원할 것이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일본 등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제도가 자리를 잡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노력, 재정투자가 필요하다. 정부는 돌봄이 필요한 분들께서 살던 곳에서 존엄한 돌봄을 누리는 일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노력하겠다.
지역 돌봄은 살던 곳에서의 돌봄이자, 지역이 책임지는 돌봄이라는 점에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함께 당부드린다. 복지부는 지방정부 및 현장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며, 지역 특화서비스 예산 지원과 인프라 확충을 통해 부족한 틈새를 메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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