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분야 특허 심사, 예측 가능성 높인다"

지식재산처, ‘반도체 분야 특허 심사실무가이드’ 제정...4월 설명회 개최

[파이낸셜뉴스] 지식재산처는 반도체 분야의 특허 판단 기준을 제시한 ‘반도체 분야 특허 심사실무가이드’를 제정, 배포한다고 9일 밝혔다.

반도체 산업은 EUV(극자외선) 노광공정, 비정질 탄소 하드마스크, HBM, 차세대 AI 반도체(NPU, PIM) 등 미세·집적·고속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어 반도체 산업 특성을 반영한 특허심사가 필요하다는 산업계의 목소리가 높았다.

지식재산처는 특허성 판단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는 반도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실제 심사사례 중 다빈도 사례를 발굴·엄선하고 특허성 판단 조문별·유형별로 구분하여 ‘반도체 분야 특허 심사실무가이드’를 제정했다.

심사실무가이드는 △발명의 설명 기재요건(발명의 실시 가능 요건 등에 관한 판단 방법)
△청구범위 기재요건(청구항의 불명확한 기재 등에 관한 판단 방법) △진보성 등 특허요건(선행기술들의 결합 용이성, 단순 설계변경 등에 관한 판단 방법) 등을 담고 있다.

세 가지 핵심 사항별로 자주 발생하는 유형을 도출하고, 각 유형의 실제 반도체 분야 심사사례를 선별, 판단 방법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반도체 분야에서 자주 발생하는 ‘제조방법 한정에 따른 물건(PBP: Product by process) 청구항’의 특허성 판단 방법도 담았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반도체 분야 특허 심사실무가이드를 지식재산처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하고, 반도체 분야 산·학·연 등 관계자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다음달 반도체 IP협의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희태 지식재산처 반도체심사추진단장은 “이번 반도체 분야 특허 심사실무가이드 제정으로 심사 일관성을 높이고,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고품질 특허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식재산 전략 수립을 위한 여력이 없던 팹리스 및 소재·부품·장비 기업 등 중소·중견 기업들이 고품질 명세서를 작성하는 데 실질적인 지침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mail]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