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난 6일 이찬진 원장과 외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출범식과 제1차 회의를 열었다고 8일 밝혔다. 자문위는 소비자보호 관련 감독·검사 현안과 제도 개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금융감독 업무 전반에 소비자 관점을 반영하는 역할을 맡는다.
금감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부원장 4명과 소비자보호 총괄 부원장보 등 내부위원 6명과 외부위원 11명 등 총 17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된다.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대표, 정상혁 신한은행장, 강병훈 카이스트 교수 등이 포함됐다.
이찬진 원장은 출범식에서 '본립도생(本立道生·근본이 바로 서면 길이 생긴다)'을 강조하며 "위원회 출범은 금융감독의 방향과 철학을 소비자 중심으로 재정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험상품 개발 내부통제 개선,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체계 개편, 보험금 심사기준 변경 때 소비자 안내 강화, 은행 포용금융 종합 평가체계 도입,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 고도화, 증권사 주식정보 서비스 영업 관행 개선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
우선 금감원은 페이머니 등 선불전자지급수단과 관련한 영업 관행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선불 충전 시 소멸시효 등 주요 사항을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소멸시효 도래 전에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최소 3차례 이상 안내하도록 약관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증권사가 제공하는 유료 주식정보 서비스의 이용료 부과 방식과 고객 안내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일부 증권사가 종목 추천이나 수급 분석 등 주식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료를 위탁매매 수수료에 포함해 부과하면서 소비자가 서비스 이용 비용을 인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은행권의 포용금융 노력을 반영하는 종합 평가 체계도 마련한다. 조직 체계, 서민금융 지원, 중소기업 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 4개 부문을 종합 평가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금융위원회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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