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가 드라이브를 거는 행정통합이 광주·전남에 국한될 위기다. 대구·경북(TK)과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안이 여야 이견으로 교착상태라서다.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넘지 못하면 행정조치와 선거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상 6월 지방선거 전 통합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TK와 대전·충남 통합법을 물밑에서 협상 중이지만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TK통합법에 대해 찬성당론을 정했지만, 민주당은 대전·충남 통합법도 수용하라는 입장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전·충남 통합을 먼저 주장했던 국민의힘이 돌변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TK 통합에 대해서도 냉탕과 온탕을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며 위기로 몰아간다”며 “이 모든 책임은 200% 국민의힘에 있다. 행정통합 혼란과 혼선을 불러일으킨 국민의힘은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혹독한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애초 여야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광주·전남, TK, 대전·충남 통합법에 합의했다. 그러다 국회 법제사법위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내에 TK와 대전·충남 통합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광주·전남 통합법만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후 국민의힘은 TK 의원들의 반발이 일어 TK 통합법에 대해서만 찬성 입장을 정리했고 민주당에 법사위와 본회의 개의를 요청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오른 쟁점법안들에 대한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도 중단했다.
그럼에도 여태 법사위가 열리지 않는 것은 민주당의 ‘전제조건’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행정통합 입장을 번복한 데 대해 대국민사과를 하라는 것이다. 정 대표는 “광주·전남 통합법이 법사위를 통과할 때 국민의힘이 반대했고, 대전·충남 통합법도 국민의힘이 돌변해 반대했으며, TK통합법은 오락가락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사과부터 하고, 장동혁 대표가 찬성 당론이라고 말을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 마지노선은 12일 본회의 처리로 알려졌다.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준비 면에서는 다음 달에 입법해도 가능하지만 정부의 4년 간 20조원 재정지원과 행정조치의 경우 12일에 입법해도 촉박한 상황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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