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IMF 아시아 컨퍼런스 참석…"산업정책, 민간투자유인 중심 설계돼야"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재정경제부는 지난 6일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이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 2050 컨퍼런스(Asia in 2050)'에 참석해 한국의 산업정책 경험을 소개하고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고 8일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과 태국 중앙은행이 공동 개최하고 재경부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아시아의 중장기 성장 전략과 구조적 전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고위급 회의다.

최 관리관은 패널 토론에서 한국 경제가 경공업 중심 산업 구조에서 중화학공업, 첨단기술 산업으로 단계적으로 고도화해 온 경험을 소개했다. 이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패권 경쟁, 인공지능(AI) 확산 등 구조적 전환기에 대응하는 산업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특히 정부가 기존 경쟁력을 가진 산업과 미래 신산업을 동시에 지원하는 균형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 산업은 세제 지원과 인프라 확충,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전략을, AI와 차세대 에너지 등 신산업은 정부와 민간의 공동 투자와 연구개발을 통해 위험을 분담하는 전략을 병행한다는 설명이다.

또 최 관리관은 기술 경쟁 심화 속에서 산업정책이 단기 성과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구조 전환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 강화와 민간 투자 유인을 중심으로 정책이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기술 분야에서는 정부가 초기 투자 위험을 분담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되 정책 집행과 평가, 환류체계를 통해 시장 규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mail]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