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에 위성 활용… 실제 농사여부 내려다본다

농식품부 6월께 첫 농림위성 발사
3일마다 정보 갱신해 DB와 비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 전수조사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사하는 농림위성(사진)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르면 올해 6월 발사되는 농림위성이 우주 상공에서 매월 실제 경작 여부를 판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체 국토의 15%를 차지하는 농지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일일이 조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중장기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농지 관리정책도 앞으로 농림위성과 농지 데이터베이스(DB)를 비교해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 4일 농식품부와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농지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농림위성을 농지 전수조사에 활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오는 6~8월 발사 예정인 차세대 중형위성 4호(농림위성)를 중장기적으로 조사와 관리에 활용하는 방안이다.

기존 항공사진은 촬영 시점과 실제 상황 사이에 시차가 있지만 농림위성은 3일 주기로 정보가 갱신된다. 전수조사의 핵심인 '농지의 실질 이용' 여부를 파악하는 데 위성기술이 활용될 수 있다는 의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 전수조사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조사 과정에서 농림위성 활용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농지조사는 전체 농지의 10%를 추출해 매년 표본 조사하는 방식"이라며 "농지대장을 통해 기본 정보는 구축된 상태로, 이번 조사는 대장 정보와 실제 이용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조사와 별개로 농지 관리 과정에서 위성을 활용하는 방안은 이전부터 논의돼 왔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인 2022년부터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개편, 농지 DB를 구축했다.

기존 농지원부는 가구별로 1000㎡ 이상 농지만 작성됐지만, 농지대장은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필지별 재배작물과 농지 행정정보를 담도록 바뀌었다.

다만 소유주의 의무 신고에 의존해 농지대장이 작성되다 보니 실제로 어떤 작물이 어떻게 재배되는지를 정부가 직접 확인할 방법은 없었다.

앞으로는 농림위성이 농지 DB와 실제 경작정보를 연결하는 마지막 퍼즐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e-mail] 최용준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