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0억원서 148억원으로 급감
OTT 확산에 콘텐츠 제작비 늘고
방발기금 감면 제외까지 '이중고'
불명확한 지역 방송 지위도 문제
결합상품 설계 등 규제완화 시급
OTT 확산에 콘텐츠 제작비 늘고
방발기금 감면 제외까지 '이중고'
불명확한 지역 방송 지위도 문제
결합상품 설계 등 규제완화 시급
케이블TV와 인터넷TV(IPTV) 등 유료방송 사업자가 성장 위기와 수익성 악화에 직면했다. 하지만 규제 개선 논의는 방미통위 정상화가 지연되고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리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콘텐츠 비용 부담 완화, 방송통신발전기금 감면, 요금제 설계 자율성 보장 등을 통해 업계가 직면한 구조적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케이블TV 사업자 영업이익 '30분의 1' 토막
8일 업계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3622만 6100명으로 작년 하반기 대비 13만 8546명이 줄었다. 2024년 상반기에 처음 감소한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경영 상황은 빠르게 악화되는 모습이다. SO 사업 매출은 2014년 약 2조 3000억원에서 2024년 1조 5000억원으로 3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4500억원에서 148억원으로 97% 급감했다.
SO 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로 가입자가 이탈하는 '코드 커팅' 현상도 위기지만,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타 방송 업계와 형평성에 어긋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KBS와 EBS 등 지상파 방송사는 공적 역할을 인정받아 방송통신발전기금의 3분의 1을 감면받는다.
다만 SO는 지역 채널 운영, 재난 방송 등을 공적 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감면받지 못해, 공적 기여도를 반영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커지는 콘텐츠 비용 부담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부재하다. 현재 SO가 수신료 매출 대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지급하는 콘텐츠 사용료 비율은 약 90% 수준으로, 지속될 경우 방송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OTT 확산으로 콘텐츠 제작비가 급증하면서 콘텐츠 사용료 인하에 부담을 느끼는 PP 업계와의 갈등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방미통위 차원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 '전년 대비 인상 또는 인하' 수준에서 사업자 간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채널 운영에 대한 법적 지위 체계 손질도 요구된다. SO는 30년 간 지역채널을 운영해왔지만 지역 방송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다. 또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는 허용된 해설·논평 기능도 SO에게는 법적으로 제한된 상황이다.
성장 정체된 IPTV도 '규제 부담' 호소
IPTV 역시 규제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IPTV 합산 매출은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5조원에 머무르며 성장 정체에 직면했다. IPTV 업계는 정체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수요에 맞춘 번들 상품이나 제휴 요금제 등을 설계할 수 있는 자율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상품 및 요금제 구성이 자유로운 OTT와 달리 IPTV 사업자는 최소 채널 상품이나 결합상품 요금제를 설계할 때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OTT와의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는 통합미디어법 등은 방미통위가 바로 서야 제정 논의에 속도가 날 것"이라면서도 "SO가 겪는 콘텐츠 사용료 문제는 법 제정이 아닌 가이드라인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방미통위 의지만 있으면 지금 체제에서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kaya@fnnews.com 최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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