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별법 통과계획 설명…美, 관세인상 관보 게재 없을듯"

김정관 장관, 방미 마치고 귀국
"투자프로젝트 분야 깊이있게 논의
쿠팡 이슈 양국 입장 의견 교환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대미 통상현안 협의를 마치고 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귀국,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신속히 처리되고 있는 만큼 미국의 관세 인상 가능성이 낮다는 반응을 들었다고 8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미국 방문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해 기자들과 만나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다음 주 우리 국회의 법 통과 계획을 설명했다"며 "미국 측이 이를 높이 평가하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고 한미 협상 관련 내용이 이행된다면 관세 인상과 관련한 관보 게재 등 추가 조치는 없을 것 같다는 반응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지난 5일 LG에너지솔루션의 캐나다 배터리 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뒤 최대 6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캐나다 초계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 지원 활동을 벌였고, 이후 미국으로 이동해 러트닉 장관과 회담했다.

정부는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지연될 경우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할 수 있다고 언급하자 대응 방안을 모색해왔다.

김 장관은 대미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논의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분야와 방향성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15% 글로벌 관세와 관련해서도 한국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협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동등하거나 더 나은 대우를 받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왔다"고 설명했다.

미국 쿠팡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도 러트닉 장관과 의견을 교환했다.

김 장관은 "미국 측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 우리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국내 법적 이슈에 따른 조치라는 점을 설명했다"며 "서로 충분히 이해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 충돌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로 석유 도입 차질이 발생하며 여천NCC가 주요 고객사에 '공급 불가항력'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서도 정부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정유사와 함께 있는 석유화학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지만 여천NCC는 석화 중심 구조라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납사(나프타) 관련 대응 방안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mail]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