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초의회 '혈세 낭비' 논란…시민단체 "고발 조치"

9일 오전 부산시의회서 기자회견
부당 예산 확인하며 환수 조치 요구
경찰 "횡령·문서 위조 혐의 적용 가능"

9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산경실련의 '의장협의체 부담금 집행실태 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백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기초의회 '혈세 낭비' 논란(파이낸셜뉴스 지난달 23일 자 등 단독 보도)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시민단체는 행정안전부가 의회의 부당한 예산을 확인하는 대로 환수 조치할 것을 요구한 한편 경찰에 고발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은 9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의장협의체 부담금 집행실태 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부산경실련은 △부산시구군의회의장협의회의 지난해 역량강화 지원금 집행 내역 투명 공개 △행안부의 예산 환수 조치 △행안부의 전국 의장협의회 재정 운영 실태 전수점검 △협의회 부담금 집행 시 명확한 집행기준 마련 등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해 부산의 각 기초의회가 의장협의회로부터 '역량강화 지원금' 명목으로 받은 450만원(세금)을 개인 패딩 구매와 여가활동을 위한 볼링게임에 사용하는 등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한 점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협의회 회장을 맡은 부산진구의회는 각 의회가 지원금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별다른 검증 없이 예산을 지급하는 '방만한 조직 운영'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지원금 사용 내용을 보면 간담회·국내연수 등은 기존에 지급돼 온 의회활동비로도 충분히 집행할 수 있는 항목이라는 점에서 중복 사용 문제가 있다. 의원들은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매달 의장 240만 원, 부의장 120만 원, 상임위원장 90만 원씩을 받는다. 의원역량개발비 명목으로는 매년 수천만원을 받는다.

또 부산경실련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지역 16개 구군의회의 의원 1인당 평균 의원역량개발비는 한 해 590만원으로 적지 않다. 기장군의회가 9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부산진구의회(730만원), 수영구의회, 연제구의회(이상 720만원) 순이다. 북구의회가 260만원으로 가장 적다.

이에 부산경실련은 집행부의 예산 집행을 감시해야 할 기초의회가 정작 자신들은 '깜깜이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들은 "지난해 역량강화 지원금은 공동사업이 아닌 개별 의회의 행사비나 물품 구입비로 사용하면서 사실상 재배분된 구조를 확인했다"며 "사업 내용 역시 '역량강화' 지원금 명목으로 기존에 지급된 의회 의정활동비와 예산 성격이 겹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법률 검토를 통해 추후 경찰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되면 업무상 횡령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만약 예산 집행 과정에서 허위의 기록이 발견된다면 문서 위조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며 "패딩 구매의 경우 예산 집행 과정에서 공정한 절차를 밟았는지, 주민을 위한 행정에 부합하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백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