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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李대통령 공소취소 공론화..12일 국정조사 추진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09 14:17

수정 2026.03.09 14:16

공소취소 위한 국정조사 추진 정책토론회
12일 본회의서 국정조사 보고..특검도 고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 정책토론회 '검찰의 공소권 남용과 형사소송법 제255조 "공소취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 정책토론회 '검찰의 공소권 남용과 형사소송법 제255조 "공소취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에 대한 공소 취소를 검찰에 압박하기 위한 공론화 작업에 나섰다.

민주당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주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위원장을 맡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행사에 참석, "검찰이 올해 역사적 뒤안길로 사라지지만 과거 악행에 대해 반드시 뿌리 뽑아서 역사적 정의를 바로세우는 결과를 만들겠다"고 했다.

아울러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겠다고 밝히며 "민주당 전체 의원들의 단일화 대오를 만들어 국정조사가 반드시 추진되도록 하고 특별검사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민주당이 국정조사 대상으로 추린 사건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김용 전 민구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보도 명예훼손 사건 등 총 7개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한 원내대표를 포함한 박성준, 이소영, 천준호, 이건태 등 공취모 위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정청래 당 대표도 참석해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약속하며 "검사들의 내란을 잘 진압하자"고 촉구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