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어르신 교통비' 중단 위기...중구의회, 조례 개정 보류

서울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 7월 중단 위기
중구의회, 교통비 지원 조례 개정안 보류 결정
지원 중단 시 어르신 사회적 고립 우려 커져
조례 개정 실패로 신규 제정 절차 필요해져

김길성 중구청장이 6일 제298회 서울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중구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 중구가 2023년부터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어르신 교통비' 사업이 올 하반기부터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9일 중구에 따르면 지난 2월 23일 제298회 서울중구의회 임시회에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보류됐다. 임시회는 지난 6일 폐회했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은 중구가 2023년부터 시행한 정책이다. 첫해 월 2만원으로 시작해 매년 1만원씩 인상돼 올해는 월 5만원을 지원 중이다.

올해 이 사업 예산은 6개월 기준 34억8000만원이다. 현행 조례에는 '202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부칙이 포함돼 있어, 조례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는 7월 1일부터 지원 근거가 사라진다.

중구는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조례에 명시된 지원 기한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이번 임시회에 제출했으나,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임시회 폐회식에서 "어르신 교통비는 중구의회와 협력해 시작한 사업"이라며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사업은 민간투자나 공모사업으로 해결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어르신들을 지원해 왔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또 "교통비 지원이 중단되면 이를 사용하던 어르신들이 소득 감소와 교통비 부담으로 외출을 고민하게 될 것"이라며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9대 중구의회의 사실상 마지막 회기다. 조례가 일몰될 경우 교통비 지원을 재개하려면 신규 조례 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생활 밀착형 정책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면 우리 모두에게 아쉬운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