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군의관 줄었는데 병역판정의사는 늘어

2026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진행된 1월 15일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병무청에서 첫 현역대상 판정을 받은 대상자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저출생으로 입영 대상 장병과 군의관 선발인원이 줄어드는 가운데 병역 판정 의사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병역 판정 검사 전담의사는 2023년 52명에서 지난해 66명으로 늘어났다. 최근 정신건강 관련 판정 사례가 늘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증원된 영향으로 보인다.

다만 입영 대상이 줄고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의학계 전문연구요원 등 군 의료 인력도 축소되는 와중 행정·판정에만 쏠린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먼저 입영 대상은 20세 남성 인구가 2020년 대비 30% 가까이 감소한다는 것이 정부 전망이다.

국방부 제출자료상 군의관 선발 인원은 2021년 834명에서 지난해 716명으로 줄었다. 병무청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는 2023년 456명에서 지난해 250명으로 반 토막 났고, 전문연구요원 편입 인원은 같은 기간 29명에서 4명으로 급감했다.

김 의원은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는 줄어 의료공백이 커지는데 정작 병역 판정 전담의사만 늘어나는 상황은 의사 병역 자원이 행정 중심으로 역행하고 있다는 적신호”라고 지적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