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네이버 블로그·카페 게시물 제재
[파이낸셜뉴스]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네이버와 협력해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변호사 광고에 대한 제재에 나선다.
9일 변협은 네이버와 지난 6일 오후 5시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건강한 온라인 홍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정욱 변협회장과 유봉석 네이버 최고책임경영자(CRO) 등 양측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건전한 온라인 광고·홍보 문화 조성을 위한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두 기관은 상시 '핫라인'을 구축해 실효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네이버가 운영하는 블로그·카페 등 사용자 생성 콘텐츠(UGC) 서비스의 운영 정책을 위반하거나, 자본력을 바탕으로 타인의 매체 운영권을 확보해 광고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마케팅 업체가 블로그 계정을 매집해 매크로 등을 활용해 광고 게시물을 대량 게재하는 행위 등을 규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양측은 이 같은 편법 광고가 법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침해하고 공정한 수임 질서를 저해해 법조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변호사법과 변협 회칙·회규를 위반한 광고가 포함된 네이버 블로그나 카페 등에 대해 실효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한 업무 협의를 위한 상시 소통 체계도 운영할 계획이다.
김 협회장은 "최근 타인의 블로그 계정을 양수·양도하는 방식 등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편법 온라인 광고가 확산되면서 수임 질서가 저해되고 법조계에 대한 국민 신뢰가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네이버와 유기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해 온라인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건전한 변호사 광고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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