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격제 시행할 정도의 국면"…재정 소요 시뮬레이션 착수
"열흘 전과 상황 달라져"…유가 충격 장기화 땐 추가 대응 불가피 시사
김 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열린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 브리핑 뒤 질의응답에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유가 보조금 확대가 추경안에 담긴 사례처럼 이번에도 추경 편성을 앞당길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번 충격을 대한민국 경제가 피해를 입지 않게 잘 헤쳐나가는 게 최우선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현재 상황을 두고 "열흘 전 상황과 지금은 달라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올해 경제 전망이 괜찮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고,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 알 수 없다"며 "며칠 내 타결될 수도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겪어보지 못한 일이 이미 일어났고 유가 충격은 바로바로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조기에 수습이 안 되면 경제 전망을 새로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중동 위기가 단기 유가 변수에 그치지 않고 성장률과 물가, 재정 전망 전반을 흔드는 변수로 번질 수 있다는 인식이 깔린 발언이다.
김 실장은 특히 "지금 상황은 최고가격제로 대응해야 될 만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며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한다고 하면 최고가격제를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격 통제 조치를 실제로 시행하려면 손실 보전과 재정 뒷받침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실제 그는 앞선 질의응답에서 최고가격제에 따른 재정 소요를 이미 내부적으로 따져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어떤 경우에 보전해 줄 것이냐, 재정 소요는 얼마 정도 될 것이냐, 기간에 따라 다르다"며 "그런 것도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봤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직접 타격을 받는 산업도 있고 소비자도 있고 여러 시장안정 조치가 포함된다"며 유가 충격 장기화 시 추가 소요가 연쇄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김 실장은 당장 추경 편성을 공식화하지는 않았다. 그는 "최우선적으로 지금 고시를 하는 것"이라며 우선 석유 최고가격제 관련 고시와 후속 절차를 먼저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되는 재원은 현재 재원으로 당장 나가는 건 아니지만 오늘날 필요한 재원들이 많이 생겼다"며 "그 부분에 대해 진지한 모니터링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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