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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유가 급등에 ‘횡재세’ 다시 고개
[파이낸셜뉴스]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에 더불어민주당에서 ‘횡재세’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9일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제유가의 시중가격 반영이 2~3주는 걸려야 하는데 정유업계가 빠르게 올리면서 국가적 위기에서 초과이윤을 가져간다”며 “지금 단계에서 국회가 횡재세 논의를 바로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장 의원 질의에 정부 차원에서는 아직 논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민주당 대표 시절 횡재세 논의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향후 당정협의 의제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횡재세는 지난 2023년 정유사 호황과 난방비 폭탄 문제를 두고 민주당이 추진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 대표이던 이 대통령은 “유럽의 횡재세만큼은 아니더라도 부담금을 통해 국민 고통을 상쇄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상 최고가격 지정 추진과 정유업계 불공정거래 엄단을 지시하는 등 유가 급등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그 연장선에서 민주당이 횡재세를 다시 논의하고 나설지 주목된다.
[email protected]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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