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 위한 무료 법률자문…‘따뜻한 법’으로 온기 전파

법무법인 율촌의 공익재단 온율
전담 변호사 6명 배치해 공익활동 전개
KCOC와 손잡고 인사·노무 등 법률 자문
아동 개인정보 ‘법적 보호망’ 구축 앞장
국내 최초 가정폭력 여성 ‘난민’ 인정받아
김장 나눔행사·시각장애인 마라톤 등
사내 구성원 모두 봉사활동 적극 참여

지난해 9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 피해아동보호와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온율 및 국회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온율 임직원들이 소외 가정을 위한 김장 나눔 봉사활동에 참여해 김장을 하고 있다.

온율 배광열 변호사(오른쪽)가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 대상자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13회를 맞이한 온율 성년후견세미나 행사장의 모습

"'따뜻한 법'으로 만들어 가는 '따뜻한 세상'". 법무법인 율촌의 공익재단인 온율(사단법인)의 비전이다. '유전무죄', '전관예우', '사법개혁' 등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뉴스가 많이 들리는 요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바로서야 세상이 조금 더 나아진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공익재단의 명칭인 '온율'도 따뜻할 온(溫), 법률 율(律)자를 써서 온기를 가진 법률이라는 뜻이다. 법률에는 온도가 없지만 온율의 온기는 '36.5도'를 지향한다. 온율은 이 같은 비전을 바탕으로 공익법률 지원, 미래세대 육성, 비영리 스타트업 생태계 지원, 후견인 및 시니어 지원센터 등 사회공헌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윤세리 온율 공동이사장 "낡은 법제 개선과 공익 전문가 양성"

온율을 이끌고 있는 윤세리 공동이사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익 분야의 낡은 법제를 개선하고 투명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율촌과 온율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증명하듯 온율은 2025년 '제2회 율촌·온율 공익법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기업 기부와 유산기부 등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 방안,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세액 공제 제도 설계 등 비영리 조직들이 겪는 규제 문제를 푸는 데 앞장섰다.

더불어 2020년부터 다음세대재단과 협력해 진행해 온 비영리 스타트업 대상 법률 컨설팅을 상시 제공하며 든든한 '백오피스'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장에서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다양한 공익단체들과 협력해 법적 전문성이 현장의 전문성과 어우러져 시너지를 발휘할 수있도록 노력했다. 특히 2025년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와 협약을 맺고 시작한 법률자문 사업을 통해 인사·노무·세금 관련 이슈 등 여러 법적 어려움을 겪는 국제개발단체에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 노력에 대한 성과로 2026년 2월 제6회 KCOC 국제개발협력상 시상식에서 '든든한 동반자'상을 수상했다.

더불어 온율은 우리 사회 공익 생태계의 가장 큰 걸림돌이 '낙후된 법 제도'와 '부족한 공익 법률 전문가'에 있다고 진단하고, 6명의 공익 전담 변호사와 율촌 소속 전문가들이 연대하여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권리 구제'에 방점을 둔 임팩트 공익활동을 전개해 왔다.

■초고령 사회 대비하는 혁신적 맞춤 지원

율촌과 온율은 국내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된 2013년부터 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전문가후견법인으로 실제 피후견인들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전문가 후견업무를 꾸준히 진행하며, 현장에서의 실무경험과 관련 법제에 대한 축적된 법적전문성을 통해 초고령사회를 맞이한 국가와 사회의 역할을 고민하고 개선해왔다. 2025년 이슈가 된 '치매머니' 이슈에 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고, 한국후견협회와 함께 제4회 한국후견대회를 개최했다. 더불어 후견업무를 진행하는 전문가들이 모여 전문성을 쌓아갈 수 있는 후견인 사례연구모임을 지원해왔다. 또한 2025년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정신질환자 공공후견 활동지원 사업'의 중앙기관인 '공공후견사업지원단' 운영을 2년간 위탁받아, 정신질환자들도 적절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입구'부터 바꾸는 입법 지원… 아동 보호의 새로운 틀 마련

구조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 마련 노력도 돋보였다. 온율은 세이브더칠드런 등 주요 NGO와 협력해 모든 아동의 사망 사건을 국가 차원에서 분석·예방하는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연구를 진행하고 실질적인 법안 통과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아동의 디지털 '잊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촘촘한 법적 보호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외에 오랜 전문성을 갖고 있는 후견 분야 업무 능력을 바탕으로 아동권리보장원의 위탁을 받아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법률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발로 뛰는 현장 밀착형 구제… 국내 최초 젠더 폭력 '난민' 인정 이끌어

온율은 직접적인 소송 구조를 통한 인권 보호에서도 기념비적 성과를 거뒀다. 특히 2025년 12월, 극심한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우간다 출신 여성의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를 이끌어냈다. 이는 국내 최초로 젠더 기반 폭력을 난민 인정 사유인 '박해'로 인정한 판결로,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중대한 진전으로 평가받는다. 또한 사단법인 더브릿지와 함께 진행한 '북향민 여성 임팩트 커리어업 프로그램'은 참가자 3명이 실제 율촌에 채용되는 성과를 거두며, 세계적 권위의 'FT 혁신 로펌 아태지역 어워즈 2025' 책임 경영 부문 우수상 수상이라는 쾌거로 이어졌다.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공익행사·봉사

율촌과 온율 구성원은 다양 한 법률지원 활동 외에도 공익이 사내 조직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여러 공익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이주민센터 봉사활동과 4월 공익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하는 여러 문화행사, 연말 기부 이벤트, 시각장애인 마라톤 등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익행사 연계 및 지원 등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온율 관계자는 "율촌과 온율은 정신적 장애인, 비영리 법인, 아동·청소년, 탈북민, 여성, 취약계층 청년 등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다양한 계층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며 "올해도 공익 소송과 입법 지원, 법률 자문 등의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