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등록 변호사 10년새 83% 급증... 연간 합격자 1200명 이하로 줄여야"

김정욱 변협회장 취임 1주년
"법조 인력은 국가 안정과 직결
적정 수급 논의할 협의체 필요"

3만8123명. 지난달 말 기준 국내 등록 변호사 수다. 10년 전 2만784명에서 83% 넘게 늘었다. 매년 약 1700명의 신규 변호사가 유입되는 가운데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변호사시험 2기·사진)은 "변호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넓히겠다"며 "장기적으로는 적정 변호사 수를 논의하는 협의체를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김 협회장은 최근 취임 1주년을 맞아 본지와 인터뷰에서 포화 상태에 이른 변호사 시장의 해법을 설명했다.

김 협회장은 우선 변호사의 활동 영역 확대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대표 사례로 '외부감사법(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들었다. 그는 "기업 업무 감사에서 위법성 판단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많다"며 "외부감사법을 개정해 업무감사의 영향력을 확대하면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변호사 역할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준법지원인 제도의 실효성 강화도 과제로 제시했다. 준법지원인은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사가 내부 의사결정과 업무 집행의 적법성을 점검하기 위해 두는 제도다. 다만 선임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없고 지원인 자격 요건도 '법률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넓게 규정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협회장은 "현재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다"며 "준법지원인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실질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 수 문제에 대해서는 단기·장기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봤다. 김 협회장은 "당장은 연간 합격자 수를 1200명 이하(지난해 1744명)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며 "법조 인력 수급은 국가 제도 안정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장기적인 목표는 적정 변호사 수를 논의하는 협의체 구성하는 것이다. 그는 "정부와 국회, 법원, 법무부, 로스쿨, 변호사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과거 노무현 정부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와 같은 논의 구조가 필요하다"며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력 수급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임기 내 목표"라고 밝혔다.

변호사 시장의 과잉 경쟁 문제와 관련해서는 '광고 규제'도 주요 과제로 거론했다. 김 협회장은 "경쟁이 심화되니 물량 공세로 광고에 쏟아 붓는 곳만 살아남는 구조로 가고 있다"며 일부 로펌은 전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수백억대의 포털 광고비를 지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리다매식 수임 경쟁의 결과 실질적으로 사건 진행이 불가능해 불성실변론이 이어지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김 협회장은 "실제로 변호사 징계건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며 "양질의 법률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신종 광고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 신설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로펌의 신규 변호사 채용이 줄어드는 문제도 언급했다.

김 협회장은 "신규 변호사 채용 공고가 약 20% 가까이 감소했다"며 "중견 변호사들도 신입을 뽑지 않는 상황이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mail]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