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안 공개 후 당내 강경파의 반발이 나오는 검찰개혁, '사법개혁 3법' 처리 후 법조계 우려가 나오는 사법개혁을 두고 숨고르기를 주문하는 모습이다.
급진적 개혁 추진시 예상되는 부작용과 불필요한 사법부 자극 등으로 빚어질 혼란상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대통령은 개혁 필요성과 불가피함에 대해선 확고한 방향성과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 향후 당청간 조율을 통한 구체적 검찰개혁 법안 내용 및 사법부 대응 공조 수위가 주목된다.
"사법개혁, 썩은 일부의 외과시술적 교정…상처·갈등 최소화"
10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새벽 엑스(X·구 트위터)에 '개혁은 외과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습니다' 제하 글을 통해 사법개혁과 관련한 소회와 철학을 담담히 풀어냈다.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에 문제가 많다지만 구성원 모두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부패하고 부정의한 조직으로 비난받는 조직도 대개는 미꾸라지 몇마리가 우물 흐리는 것처럼, 정치화되고 썩은 일부의 문제이지 대다수는 충직하게 공직자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법원에도 정치적 사적 때문에 정의를 비트는 경우가 있지만, 사법정의와 인권보호를 위해 법과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판결하는 법관들이 훨씬 많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옥석을 분명히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제를 제거하고 문제 인사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되, 무관한 다수 구성원들이 의욕을 잃거나 상처입게 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며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 개혁이든, 노동·경제개혁이든, 언론개혁이든, 법원개혁이든 그 무슨 개혁이든 그래야 한다는게 제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사법부정'으로 규정한 일부 문제 법관들을 상대로 한 '타깃형 개혁'을 강조한 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을 존중하면서도, 개혁 전선을 흐뜨리지 않기 위한 고심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아무리 어려운 개혁이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되, 개혁으로 인한 상처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심 또 조심해야겠지요"라면서 "더디고 힘들더라도, 시간이 걸리고 조금 마뜩치 않더라고 서로 믿고 격려하며 든든하게 함께 가 주시면 고맙겠다"고 덧붙였다.
"나만이 진리 아냐, 대통령은 결과에 무한 책임"…與 강경파 우회 제동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견지 중이다. 검찰 수사로 누구보다 곤욕을 치렀지만, 법률가 출신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보완수사권 등 전면 박탈 시 벌어질 혼란상에 대한 현실적 우려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통령은 민생범죄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부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중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강경파 주장에 끌려다니다 예상되는 문제 시정 기회를 놓칠 경우 부작용 여파의 책임론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여권 한 핵심 인사는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들은 책임지지 않는 주장을 할 수 있고, 특히나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며 "표심과 국정 전반을 살펴야 하는 지금의 당청 간극을 좁히려면 일단 선거가 끝나고 나서나 합리적 당청간 대화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7일 엑스에 "나의 의견만이 진리이자 정의이고, 너의 의견은 불의이고 거짓이라는 태도는 극한적 대립과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글을 남긴 것도 검찰 개혁에 관한 여당 일각과의 시각차를 시사한 것이란 분석이 많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고 집권 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될 것"이라며 "주장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충분한 입장과, 주장하는 만큼의 대안을 내고 그 결과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은 또 다르다"고도 했다.
반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튿날인 8일 "입법권은 당에 있어 조율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다소 결이 다른 입장을 보였다. 일각에선 이른바 '명청(이재명-정청래) 갈등'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반대로 지방선거를 앞둔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입법권은 국회에 있기 떄문에 국회에서 잘 논의될 것"이라며 "원래 당이라는 건 늘 시끌시끌하지 않나. 잘 논의해서 정리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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