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청와대서 국무회의 주재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 언급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 언급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관련해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어차피 조기에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해야 할 상황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에서 "지금 재정 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이나 한계기업 지원 등을 하려 해도 추가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기존에 있는 예산 가지고는 아마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또 구 부총리는 "최근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있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른 재원, 적정한 규모로는 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재정 집행의 가장 큰 원칙은 부의 2차 분배, 이것을 통해서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과도한 양극화나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것"이라며 "결국 소비자를 직접 지원하려면 추경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 긴장 심화에 따른 유가 상승과 관련해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 에너지 세제 조정과 또 소비자 직접 지원을 포함해서 추가적인 금융 재정 지원도 속도감 있게 검토해야 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실제 (원유) 생산 원가가 올라갈 경우에 경제적 부담이 크니까 결국엔 재정을 투입해서 일시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위기 상황에 도래하면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상위층은 더 좋아지고 이런 경향이 있다"며 "그걸 완화하기 위해선 일률적으로 유류세 부담을 줄이면 그 경향을 제어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류세를 깎아주는 만큼의 재원을 가지고 서민이나 어려운 소비자 층을 타깃으로 해서 지원하면 양극화를 좀 저지할 수 있고 완화할 수 있다"면서 "두 가지를 믹스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유류세 좀 내리고 서민 재정지원은 서민 중심으로 차등적으로 섞을 수도 있을 거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실무 검토를 하겠지만 가능하면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똑같은 재원이라면 일률적으로 하기보다는 좀 차등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전날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중동 상황 대비를 위한 조기 추경 편성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진지한 논의들을 좀 해봐야 할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 실장은 "올해 경제 전망이 상당히 괜찮았는데 지금은 또 달라졌다. (중동발 불확실성이) 얼마나 지속될지 알 수 없다"며 "조기에 수습이 안 되면 거기에 따른 소요들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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