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청년들의 '든든한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7만4000호의 청년주택을 공급한다. 월세·보증금 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전세사기 위험도 인공지능(AI)을 통해 분석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청년 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하며 청년 대상 주택 공급 확대·주거비 지원·전세사기 예방을 아우르는 통합브랜드 '더드림집+'을 선포했다.
시는 먼저 기존 추진 중인 청년주택 4만9000호에 2만5000호를 추가 발굴하고, '바로내집' 등 신규 사업 6개를 도입한다.
대학가 인근에는 2030년까지 1만6000호를 새롭게 공급할 계획이다.
주거안정과 자산형성을 돕는 ‘디딤돌 주택’과 사회 초년생을 위한 특화주택 3종도 공급한다.
디딤돌 청년주택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에게 임대주택과 본인 저축액만큼 시가 추가로 적립해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연계 지원해 시세 10~30%로 최대 10년간 거주 가능하다. 2030년까지 2000호를 추진한다.
청년특화단지에는 시유지·SH부지 등을 활용해 2030년까지 1000호를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중위소득 100% 이하 산업클러스터 종사 청년들의 직장 인근에는 '청년성장주택'을 2030년까지 600호 제공한다. 저활용 소규모 시유지를 활용해 자립준비청년에게도 1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금융자산이 부족해도 청년층이 대출 없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바로내집(가칭)'도 600호를 계획했다. 신내4지구를 시작으로 계약금 납부 즉시 소유권을 이전받고, 잔금은 20년 이상 장기할부 등으로 납부하는 서울형 공공자가 모델을 도입한다.
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역세권·업무지구 코리빙 등 청년 선호 주택 건설사업자에게 최장 14년 만기·최저 2.4% 고정금리로 자금을 지원하고, 2030년까지 민간임대주택 5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월세, 보증금 부담을 덜어주는 '3종 패키지 지원'도 가동한다. 시범 도입하는 '청년동행 임대인 사업'은 법정동 96곳에서 청년과 전월세 계약 시 직전 가격을 동결한 임대인에게 중개수수료 최대 20만 원, 수리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내년 7월부터 2027년 2월까지 계약에 한해 60억원 예산으로 운영한다.
청년월세 지원 수혜 대상 범위도 넓히고, 미선정자 1500명에게는 관리비 월 8만원을 새로 지원한다.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소득 기준도 본인 소득 기준 연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한다.
전세사기 위험성은 사후관리에서 사전차단 방식으로 강화한다. AI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를 연 1000건에서 3000건으로 3배 확대 제공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의 안심매니저가 계약 전 현장 확인부터 계약 체결까지 동행 상담하고, 전세사기 우려 지역 부동산 중개사무소 상시 단속도 병행한다.
전세사기 피해 사전 차단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1만8000명까지 인원을 확대한다.
시는 사업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서울리츠3호 전환 등을 통해 올해 말까지 약 4800억원, 2030년까지 약 2600억원 등 총 약 7400억원 규모의 사업 재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의 핵심은 충분한 주택공급과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라며 "서울시는 청년이 집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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