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대체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지속되고 있다. 중수청법은 우여곡절 끝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에 들어갔지만, 공소청법은 국회 법제사법위 위원장과 간사가 반발하면서 교착된 상태다.
행안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중수청 설치법 정부안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했다. 오는 11일 입법공청회를 열고, 12일부터 소위 심사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민주당 소속 행안위원들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3월 임시국회 회기 내 본회의 의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중수청법이 원만하게 심사 테이블에 오른 것은 여당 입장이 관철된 내용이라서다. 민주당은 정부안상 9대 중대범죄로 규정됐던 수사범위를 6대 범죄로 줄이고, 인력구조도 수사사법관을 삭제하고 전문수사관으로 일원화하도록 했다.
문제는 공소청이다. 정부·여당 간 쟁점인 검찰총장 명칭과 보완수사권 문제에서 민주당 내 불만이 여전해서다. 검찰총장 명칭은 정부안대로 유지됐고, 보완수사권 여부는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정하기로 해 당정 간 기싸움이 지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공소청법은 여태 법사위 상정 계획도 잡혀있지 않다. 공소청법 문제제기 선두에 있는 이들이 다름 아닌 위원장인 추미애 의원과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라서다. 김 의원은 이날에도 MBC라디오에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가 아니라 경찰 통제에 방점이 찍힌 법으로, 검찰보다 더 강력한 공소청이 탄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럼에도 원내지도부는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모두 3월 국회 내 처리한다는 목표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안은 당정청이 충분한 합의를 거쳐 만든 안으로, 3월 중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고,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6차례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채택했다. 더는 흔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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