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현장대응팀 확대

20개팀 99명→ 28개팀 170명으로
일선 지구대·파출소 업무부담 줄여
정신응급 대응팀 처리율 44% 목표

경찰이 갈수록 증가하는 정신질환 관련 응급입원 의뢰에 대응하기 위해 '정신응급 대응팀'을 확충한다. 현장 출동 인원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신속하게 조치하겠다는 취지다.

10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정신응급 대응팀을 각 시·도경찰청 기존 20개팀 99명에서 28개팀 170명 규모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응급입원 의뢰 수요가 집중되는 서울청과 경기남부청은 3개팀으로 보강하고, 부산청·인천청·경기북부청·전남청·경북청·경남청은 각각 2개팀으로 증원할 계획이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 중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은 상황이 매우 급박할 때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경찰청은 지난 2022년 10월 정신응급 대응팀을 신설했다. 지구대·파출소가 관련 사건을 접수한 뒤 대응팀에 인계하면, 대응팀은 자·타해 위험성이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의뢰를 지원하고 병상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다만 현장에서 정신응급환자를 발견하더라도 관계기관 간 체계적인 협력 시스템이 미비해 현장 경찰이 직접 입원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 장시간 이송해야 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이는 현장 경찰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켰고, '치안 공백' 우려로 연결됐다.

실제 경찰의 정신질환 응급입원 의뢰 건수는 2023년 1만5837건에서 2024년 1만8066건, 지난해 2만839건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다. 반면 같은 기간 전체 응급입원 의뢰 가운데 정신응급 대응팀이 처리한 건수는 각각 5833건(36.8%), 7134건(39.5%), 7882건(37.8%)에 그쳤다. 바꿔 말하면 나머지 사건은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 인력이 책임졌다는 뜻이다.

경찰은 대응팀의 전체 응급인원 의뢰 대비 처리율을 올해 안에 44%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대응팀을 지방자치단체 소속 전문 상담요원 등이 참여하는 합동대응팀으로 전환하는 방안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다만 경찰 단계의 대응 조직을 확대하는 데 그치기보다 정신질환자의 조기 치료와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위기 상황에서 환자가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추가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막는 역할이지만, 궁극적으론 정신질환이 위기 상황으로 이어지기 전에 보호와 치료가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고 응급입원 자체가 줄어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mail] 장유하 기자